1987년 반공해선언문

제15회 환경의 날 기념 한국공해문제연구소 반공해선언문

국민 환경권 보장을 위한 실내 및 공공장소 흡연 전면 금지 대 토론회; 간접흡연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와 대책

2008년 1월 24일에 환경보건포럼, 환경운동연합,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주최한 국민 환경권 보장을 위핸 실내 및 공공장소 흡연 전면 금지에 대한 대 토론회를 알리기 위한 팜플렛 자료

[보도자료] 토론회 '오염된 용산미군기지의 공원개방, 이대로 둘 것인가' 개최

오염된 용산미군기지 공원개방,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미국헌법상의 환경권1

서론 I. 미국 헌법상 환경권의 개념과 효과 A. 미국 환경권론의 소사 B. 미국 헌법상의 환경권 개념: 미국에서 헌법상의 환경권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C. 미국 헌법상 환경권의 효과 II. 연방헌법상의 환경권 A. 헌법해석론 1. 상법절차("Due Process") 조항에 입각한 주장 2. 수정헌법 제9조에 입각한 주장 3.…

환경법상의 환경책임제도

1. 서론 2. 민법상 과실책임 3.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무과실책임 4. 토양오염보전법상의 책임 5. 폐기물관리법상의 책임 6. 해양오염방지법상의 책임 7. 원자력손해배상법상의 배상책임 8.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 9. 환경분쟁조정법상의 조정 10. 조치명령 등 11. 요약 및 결론

환경권고

I. 환경권의 의의·치혁 II. 환경권의 법치상 근거 III. 환경권의 법적 성격과 효과 IV. 환경권의 주체와 내용 V. 환경권의 제한 VI. 환경권의 침해와 교제 VII. 환경법제의 개선방향

헌법적 시각에서의 환경문제

1. 서론 2.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1) 환경권보전의 의의 2) 환경권의 법적 성질 3. 국가적 책무로서 환경보전 4. 환경권의 구현 1) 환경권의 구체화 ). 권리의 구체적인 구현방법 5. 결론

지속가능한 삶의 권리로서의 환경권

1. 서론 2. 환경법의 기본원리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법리 3. 환경권의 해법적 보호 4. 맺는 말

현법소원심판 청구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 확정 발표는 청구인의 환경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 청구 경위 2. 이 사건 발표의 위헌성 3. 결론

특별법 난립을 통해 본 특별개발정책에 대한 진단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특별법 난립을 통해 본 특별개발정책에 대한 진단 행사 일정 안내와 발제문 모음

2005년 다음세대의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교육 안내

- 교육생 모집 안내 글 - 장소 - 신청방법 - 교육주제

[보도자료] 어린이 환경권 보호 캠페인 개최

- 어린이 환경권 보호 캠페인의 의미 - 캠페인 프로그램 안내 - 참고자료1 : 어린이환경건강권은 무엇이고 왜 보호되어야 하며, 외국은 어떻게 보호하고 있나? - 참고자료2 : 어린이 건강, 환경을 위해 이렇게 해주세요 - 어린이 건강,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께 드리는 10가지 제안

[보도자료] 아이들이 건강한 초록학교 협약식 개최 안내

초록학교 2호 고은초등학교와의 협약식 안내 수록

[1989년 3월 17일에 공해추방운동연합에서 보낸 공문]

1989년 3월 17일에 우성건설 사장에게 보낸 공문, 우성아파트 건설에 따른 욱일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내용

[1989년 3월 17일에 공해추방운동연합에서 보낸 공문]

1989년 3월 17일에 송내동 우성아파트 건설현장 감독에게 보낸 공문, 우성아파트 건설에 따른 욱일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내용

[1989년 3월 18일에 공해추방운동연합에서 보낸 공문]

1989년 3월 18일에 부천시장에게 보낸 공문, 우성아파트 건설에 따른 욱일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내용

미래세대의 환경권 실현을 위한 토론회 초대장

녹색연합, 생명회의 주최로 2000년 8월 25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세대의 환경권 실현을 위한 토론회 초대장

제2차 여성환경포럼; 여성.환경.건강; 아동의 환경권 운동을 통해 본 여성의 성장; 김소연(환경정의시민연대 부장); 2001년

목차 한국 환경운동에서의 여성의 힘 생명운동으로서의 환경운동과 여성의 중요성 환경정의시민연대 아동환경센터(가칭) 사례 분석 평가와 과제

보도자료; 초안산의 승리 – 사상초유 주민들의 끈질긴 저지에 의한 환경권의 승리

새국토협의회 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도시연대, 환경정의 주관으로 2000년 7월 25일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신도시 개발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집 발제 1. 신도시 건설정책의 유효성 평과와 정책과제 발제 2. 신도시 개발의 역사와 문제. 토건국가론의 관점에서 발제 3. 화성…

기후변화 문제 그들의 대답은 [민선5기 서울시장후보 기후변화 대응정책 토론회 후기]

환경정의연구소와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공동주최한 [민선5기 서울시장후보 기후변화 대응정책 토론회]의 토론 내용, 후보진영간 정책 비교 및 평가

[제7차 시민정책포럼] 개발사업의 사회영향 모니터링, 어떻게 할 것인가 스케치 [후기]

시민정책포럼[사무국 기후변화행동연구소]이 주최하고 시민환경연구소가 주관한 [제7회 시민정책포럼] 겸 [제44회 시민환경포럼] '개발사업의 사회영향 모니터링,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발표 및 토론 주요 내용과 현장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