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발표자료)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발표자료  1. 제도개선 추진개요  2. 제도개선방안  3. 제도개선 효과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설명자료)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설명자료  1. 개발제한구역이란 무엇인가?  2. 개발제한구역은 어떤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지 ?  3. 개발제한구역의 법적근거와 행위제한은 어떤 것인가?  4.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보전적 토지이용계획은?  5.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전은 어떤 것이 있는지?  6.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은?  7. 현법재판소의 결정에 파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안 주민공람공고(의왕시 공고 제2012-563호) 관련내용 사본 요청에 대한 회신

2012년 10월 19일에 의왕시가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에게 보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안 주민공람공고 관련내용 사본 요청에 대한 회신 문서 자료

2016년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2012년 7월 17일에 의왕시장이 공고한 2016년 수도권(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한 공문 자료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해제발표 관련 논평 보도요청

각 언론사 사회부 환경부담당기자에 발송,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군포 의왕 등 10개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정부 발표에 대한 논평 보도요청문

보도자료; 암울한 은평 뉴타운 개발의 전조

각 언론사 환경담당 기자에 발송, 은평 뉴타운 개발 대상지의 산람훼손이 심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보도자료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제1부 개발제한구역의 개황 및 제도개선 방향 제2부 우선해제지역 해제의 추진과정 제3부 우선해제지역의 경계선 설정 제4부 대중규모 취락의 해제현황 제5부 소규모 취락의 관리방안

은평구 개발제한구역 현황과 소고

민성환이 작성한 은평구 개발제한구역 현황과 소고 관련 내용을 담은 보고서

강동구 둔촌동 산18-6번지 개발제한구역(임야)일대의 차량통행 방지 요청 건

둔촌동습지관리운영협의회에서 작성한 강동구 둔촌동 산18-6번지 개발제한구역(임야)일대의 차량통행 방지 요청 공문

생태보전; 그린벨트가 뭐길래 열흘간 난리가 났을까요?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관련 카드뉴스

보도자료; 그린벨트는 개발 유보지가 아니다

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임을 강조한 보도자료 .

논평; 정부와 여당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실패한 주택공급정책 재시도 철회하라!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정부는 본 계획을 철회해야 함을 촉구하는 논평

[성명서] 건교부, 환경부 그린벨트 해제 합의에 대한 논평

주택난 해결 등의 이유로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의 그린벨트 해제 합의에 대한 의견 수록

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협의회 의원 구성의 문제점

그린벨트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 수록

제2회 그린벨트 워크숍 자료; 해제조치 이후 그린벨트의 보존과 개발

그린벨트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두 번째 릴레이워크숍

제1회 그린벨트 워크숍 자료; 그린벨트의 공공적 가치

그린벨트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첫 번째 릴레이워크숍

그린벨트 제도개선안,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그린벨트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에 대한 영국 도시 농촌계획학회의 평가를 다시 평가한다 (장기적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되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조정을 위한 도시여건 비교분석연구의 개요

개발제한구역 도시권의 도시성장 특성과 관리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요약

도시권 대상으로 진행된 개발제한구역 이후 도시성자에 미친 영향을 조사분석 및 향후 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된 최종보고서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국책사업인정(안); 서울 신내2, 수원 호매실지구

1. 심의개요 2.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3. 국책사업 인정(안) 4. 지구현황 5. 개발제한구역 조정(안)

보도자료;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련지침

환경정의시민연대에서 발행한 도시계획 시민모니터링 교육자료집 1. 도시계획 행정과 제도의 이해 2. 국토도시계획제도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3. 시민참여형 도시지키기, 대지산 살리기 운동

보도자료; 해군 난개발 현장 보고

1999년 10월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진행한 심포지움의 자료집. 건설교통부, 환경부 후원

성명서; 건설교통부 그린벨트 1억평 해제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김대중 정부의 이중행정 사기극을 규탄한다!

환경정의시민연대에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에 제출한 보고서

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당초의 개발제한구역 관련지침에 따라 재작성 되어야 한다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이창수교수가 작성한 건설교통부 광역도시계확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에 대한 철회 및 당초 개발제한구역 관련지침에 따른 재작성 요구

개발제한구역제도(Geen Belt) 개선추진과 정책과제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손성태 수석전문위원이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에 대한 의안심사시 참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응로 요약 정리 1. 머리말 2. 개황 3. 개발제한구역 관리경과 4.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내용 5. 영국의 Green Belt 제도와의 비교 6. 제도개선협의회가 발표한 시안에 대한 각계의 여론 7. 도시계획법 개정에 대하여 8. 맺는말 참고자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2000년 8월 14일 건솔교통부령 제255호로 제정, 2001년 4월 12일 건설교통부령 제276호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