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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제2장 4대강 계획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홍수예방 타당성 검토 2 물확보 타당성 검토 3 수질개선 효과 타당성 검토 4 농업용댐 증고 사업 타당성 검토 5 농경지리모델링사업 타당성 검토 6 사회 경제적 타당성 검토 제3장 4대강 사업 법적 타당성과 하천법 개선안 1 하천법 2 4대강사업과 국가재정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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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제2장 4대강 계획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홍수예방 타당성 검토 2 물확보 타당성 검토 3 수질개선 효과 타당성 검토 4 농업용댐 증고 사업 타당성 검토 5 농경지리모델링사업 타당성 검토 6 사회 경제적 타당성 검토 제3장 4대강 사업 법적 타당성과 하천법 개선안 1 하천법 2 4대강사업과 국가재정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