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 처분요구서 새만금지구 간척사업 추진실태

 1. 감사실시 개요  2.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현황  3. 감사결과  사업계획  담수호 수질관리  사업집행  기타  4. 참고사항  권고사항 일람표  참고자료  5. 개별처분요구 및 통보사항  축산폐수처리장 건설사업 시행부적정  축산폐숴리장 설계.시공 부적정(시정)  하수처리시설 계장설비 및 감시 제어설비 하자관리 부정적(시정)  오수정화시설 설치면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1. 개발제한구역제도 현황 - 1  2. 제도개선의 필요성 - 2  3. 제도개선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 3  4. 제도개선방안 - 5  가. 지정실효성이 적은 도시권은 구역전체를 해제 - 5  나. 존치되는 도시권내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조정 - 6  다. 해제지역의 관리와 난개발 방지 - 8  라. 해제로 인한 이익환수 - 9  마. 존치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