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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주요 판결 평석 1 4대강 사업 관련 판결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청구 사건 한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집행정지신청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 민사판결 베이비파우더 손해배상청구 사건 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3 행정판결 습지보호지역지정 취소청구 사건 물금취수장 사건 국방군사시설 사건 제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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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주요 판결 평석 1 4대강 사업 관련 판결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청구 사건 한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집행정지신청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 민사판결 베이비파우더 손해배상청구 사건 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3 행정판결 습지보호지역지정 취소청구 사건 물금취수장 사건 국방군사시설 사건 제2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