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3구합8274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처분 취소에 관한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갑호증

최설자 외 8명이 포항시장을 상대방으로 낸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의 입지결정 고시처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갑호증(2003구합8274) 갑 제1호증 포항시일반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 갑 제2호증 폐기물 소각시설설치계획 입지결정 고시 갑 제3호증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 갑 제4호증 소각장 시설 부지 위치도 갑 제5호증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3구합8274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처분 취소 관련 소송 문서와 항소 및 상고 문서

최설자 외 8명이 포항시장을 상대방으로 낸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의 입지결정 고시처분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관련 소송 문서집(2003구합8274) 갑 제1호증 포항시일반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 갑 제2호증 폐기물 소각시설설치계획 입지결정 고시 갑 제3호증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 갑 제4호증 소각장 시설 부지 위치도 갑 제5호증 정보공개요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