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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말씀 산단개혁연대 안내 정책토론회 진행 순서 산업단지 운영관문제점과 개선방향 국가산단 환경정의와 제도개선 방향 지역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대안 산업단지 환경피해 구제 제도 개선 방향 환경정책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회문화법제연구실 2011년도 과제개발을 위한 제2차 전문가회의 자료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 지문 날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방송사업 허가 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의약품부작용 구제사업을 위한 법제 연구 토양오염정화 이행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연구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사무구분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방안 연구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사무구분체계 개선을 위한 외국사례 연구 일본 법정수탁…
4-1 국내현행 주요 관계법령 및 법제도 현황 가 약사법 상 의약품 등의 위해성 평가 관리체계 나 기타 부문별 위해성 평가 관리 관계법령 법제도 1 환경부 소관 의약품 의약물질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관리 관계법령 2 환경부 소관 개별 환경매체에 관한 위해성 평가관리 관계법령 3 환경부 이외 타 부처 소관 위해성 평가관리 관계법령 다 국내 기존…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 관통도로 반대운동 자료집; 소송 자료 모음
1 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 2 도로구역결정 처분 무효확인의 소장 3 도로구역결정처분 등 집행정지 신청서 4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5 폭행 등에 관한 고소장 6 폭행 등에 관한 고소장 7 공사중지가 처분신청 판결문 8 건물철거가처 분신청 판결 주문 9 손해 배상 청구의 소장
축사 환영사 인사말 Session1 특별주제 시민단체의 시각에서 본 미국환경법의 실제 일본 공해 피해자들의 생활상 Session2 공공정책 도로 하천문제 일본의 댐과 붓독에 관련된 공공사업을 둘러싼 움직임 한국의 도로소송에서의 도로건설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토론 Session3 폐기물정책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에 관한 분쟁과 폐기물정책 폐기물문제…
2006년 환경보건포럼 심포지엄; 국내의 환경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
등록 주제발표 국민건강보호에 기반한 통합 위해성 관리방안 환경보건증진법 수립방안 종합토론1 휴식 및 다과 국내외 환경기준설정 제도 고찰 위해성 기반의 권고기준 도출사례 종합토론2
개회사 인사말 발제1 광양만 환경현황 발제2 광양만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제안 지정토론 한면희 서강대 수도자대학원 겸임교수 이재현 환경부 대기정책과 과장 조환익 전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남욱 명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공공갈등 해결과 사회적 합의형성; 제2회 정례포럼 사례집
개회사 축사 1부 외국의 성공적 합의형성 사례 발표1 네덜란드 남부 고속철 사업 발표2 오스트리아 빈공항 갈등조정사례 발표3 일본 동경권 고속도로망 건설사업 갈등조정사례 질의응답 2부 대형 국책사업과 사회적 합의형성 주제1 영월댐 건설타당성 재검토 사례 주제2 시화호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례 주제3 국책사업 관련갈등과 사회적 합의형성 주제4…
들어가며 1 TKP(한국종단송유관)이 무엇입니까 TKP(한국종단송유관) 현황 왜 미군은 종단송유관을 건설했나? 2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죠 한국종단송유관 이양 배경 한국종단송유관 이양 현황 간과한 것들 그로 인한 문제 토양 오염 인명 사고 사유지 점유 3 나오며 굴레를 끊기위하여 4 부록
Session1 직업환경을 고려한 암 발생기전과 관리에 대한 접근법 1 직업성 폐암에 있어 후성 유전학 2 감시 체계에서 발견된 직업관련성 사레(폐암) 3 감시체계에서 발견된 직업관련성 사레 (조철기계암) 4 감시체계에서 발견된 직업관련성 사레 (중피종) 5 감시체계에서 발견된 직업관련성 사레 (주사침 손상 ) 6 암 관리 패러 다입의 전환 치료에서…
제1편 판결 1 2005년-2006년 환경법률센터가 수행한 소송판결 군포사격장 설치계획 승인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 광주시 목 현동 공장 설립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처분의 취소청구 소송 서울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 울산시 수돗물 손해 배상청구 소송 2…
일정안내 정책토론회 진행순서 및 내용 2004년 정기대표자회의 순서 참여단체 명단 및 전회의록 정기대표자회의 관련 논의안 산단개혁연대 정관 및 관련서류
발제1 4대강살리기프로젝트 4대강정비사업의 문제와 바람직한 하천 정비방향; 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 발제2 영산강 정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3 영산강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제언 지정토론1 4대강 정비사업의 법적 문제점 지정토론2 4대강 사업 지방경제에 약인가 독인가
4대강사업의 국토계획측면에서의 기본인식과 접근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필수 검토사항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본 4대강사업의 추진절차의 문제점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제2장 4대강 계획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홍수예방 타당성 검토 2 물확보 타당성 검토 3 수질개선 효과 타당성 검토 4 농업용댐 증고 사업 타당성 검토 5 농경지리모델링사업 타당성 검토 6 사회 경제적 타당성 검토 제3장 4대강 사업 법적 타당성과 하천법 개선안 1 하천법 2 4대강사업과 국가재정법 3…
2015년 대한하천학회 하계학술대회; 4대강 사업 상처의 치유와 회복과제
1 개회 2 발제 4대강 사업 이후의 치수문제발제 도심지 강우분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강 신곡수중보 철거 영향에 대한 수리학적 분석 한강 신곡수중보 철거에 따른 염도 특성 변화 분석 4대강 사업의 상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4대강 사업 이후의 금강 모니터링 결과 3 종합토론 4 전국 4대강 재자연화 활동가 전문가 2차 연석회의 5 폐회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제31호부터 제65호까지의 서증(을호증)
김정옥 외 181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을호증(2009구합5672) 을 제31호증 펌프준설선 현황 을 제32호증 각공구별 탁도 측정자료 을 제33호증 각공구별 침사지 유입농도 및 유출농도 을 제34호증 준설로 적치장 확보계획 및 확보여부 을 제35호증 4대강사업 수질예측모델링 을 제36호증…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서증(을호증)
김정옥 외 181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을호증(2009구합5672) 을 제1호증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요약 을 제2호증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책자 을 제3호증 2006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책자 을 제4호증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 서면자문요청 을 제5호증 중랑하천관리위원회 개최 공문 을…
인사말씀 발표 및 지정토론 발표1 생태 생명가치 존중하는 헌법 발표2 생태민주적 헌법질서 구축 지정토론 박태현 전재경 이창훈 송기춘 염형철 종합토론 및 마무리
인사말 발제1 생명환경가치를 반영한 헌법개정안 발제2 헌법상 환경권 개정안 토론1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토론2 전진경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상임이사 토론3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부교수 토론4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제18회 시민환경포럼; 자발적 협약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인사말씀 발제1 자발적 협약의 추진 사례를 통해 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발제2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의 추진실태와 향후 계획 지정토론 정남순 한미영 박찬희 김태훈 종합토론
연안발전 특별법 토론회; 특별법의 법제도적 검토와 쟁점들
주제발표1 남동해안 발전 특별법(안) 분석 주제발표2 남해안동해안 연안권 발전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주제발표3 남동해안 연안개발특별법안(통합법안) 검토 지정토론
제1장 요약문 제2장 사업의 개요 제3장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제4장 환경현황 제5장 평가항목 범위 등의 심의결과 제6장 주민의견수렴 제7장 환경현황조사 예측분석 저감방안 제8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총괄 제9장 불가피한 환경영향 제10장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제11장 대안의 설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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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말씀 산단개혁연대 안내 정책토론회 진행 순서 산업단지 운영관문제점과 개선방향 국가산단 환경정의와 제도개선 방향 지역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과 대안 산업단지 환경피해 구제 제도 개선 방향 환경정책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회문화법제연구실 2011년도 과제개발을 위한 제2차 전문가회의 자료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 지문 날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방송사업 허가 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의약품부작용 구제사업을 위한 법제 연구 토양오염정화 이행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연구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사무구분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방안 연구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사무구분체계 개선을 위한 외국사례 연구 일본 법정수탁…
4-1 국내현행 주요 관계법령 및 법제도 현황 가 약사법 상 의약품 등의 위해성 평가 관리체계 나 기타 부문별 위해성 평가 관리 관계법령 법제도 1 환경부 소관 의약품 의약물질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관리 관계법령 2 환경부 소관 개별 환경매체에 관한 위해성 평가관리 관계법령 3 환경부 이외 타 부처 소관 위해성 평가관리 관계법령 다 국내 기존…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 관통도로 반대운동 자료집; 소송 자료 모음
1 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 2 도로구역결정 처분 무효확인의 소장 3 도로구역결정처분 등 집행정지 신청서 4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5 폭행 등에 관한 고소장 6 폭행 등에 관한 고소장 7 공사중지가 처분신청 판결문 8 건물철거가처 분신청 판결 주문 9 손해 배상 청구의 소장
축사 환영사 인사말 Session1 특별주제 시민단체의 시각에서 본 미국환경법의 실제 일본 공해 피해자들의 생활상 Session2 공공정책 도로 하천문제 일본의 댐과 붓독에 관련된 공공사업을 둘러싼 움직임 한국의 도로소송에서의 도로건설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토론 Session3 폐기물정책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에 관한 분쟁과 폐기물정책 폐기물문제…
2006년 환경보건포럼 심포지엄; 국내의 환경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
등록 주제발표 국민건강보호에 기반한 통합 위해성 관리방안 환경보건증진법 수립방안 종합토론1 휴식 및 다과 국내외 환경기준설정 제도 고찰 위해성 기반의 권고기준 도출사례 종합토론2
개회사 인사말 발제1 광양만 환경현황 발제2 광양만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제안 지정토론 한면희 서강대 수도자대학원 겸임교수 이재현 환경부 대기정책과 과장 조환익 전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남욱 명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공공갈등 해결과 사회적 합의형성; 제2회 정례포럼 사례집
개회사 축사 1부 외국의 성공적 합의형성 사례 발표1 네덜란드 남부 고속철 사업 발표2 오스트리아 빈공항 갈등조정사례 발표3 일본 동경권 고속도로망 건설사업 갈등조정사례 질의응답 2부 대형 국책사업과 사회적 합의형성 주제1 영월댐 건설타당성 재검토 사례 주제2 시화호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례 주제3 국책사업 관련갈등과 사회적 합의형성 주제4…
들어가며 1 TKP(한국종단송유관)이 무엇입니까 TKP(한국종단송유관) 현황 왜 미군은 종단송유관을 건설했나? 2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거죠 한국종단송유관 이양 배경 한국종단송유관 이양 현황 간과한 것들 그로 인한 문제 토양 오염 인명 사고 사유지 점유 3 나오며 굴레를 끊기위하여 4 부록
Session1 직업환경을 고려한 암 발생기전과 관리에 대한 접근법 1 직업성 폐암에 있어 후성 유전학 2 감시 체계에서 발견된 직업관련성 사레(폐암) 3 감시체계에서 발견된 직업관련성 사레 (조철기계암) 4 감시체계에서 발견된 직업관련성 사레 (중피종) 5 감시체계에서 발견된 직업관련성 사레 (주사침 손상 ) 6 암 관리 패러 다입의 전환 치료에서…
제1편 판결 1 2005년-2006년 환경법률센터가 수행한 소송판결 군포사격장 설치계획 승인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 광주시 목 현동 공장 설립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처분의 취소청구 소송 서울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 울산시 수돗물 손해 배상청구 소송 2…
일정안내 정책토론회 진행순서 및 내용 2004년 정기대표자회의 순서 참여단체 명단 및 전회의록 정기대표자회의 관련 논의안 산단개혁연대 정관 및 관련서류
발제1 4대강살리기프로젝트 4대강정비사업의 문제와 바람직한 하천 정비방향; 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 발제2 영산강 정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3 영산강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제언 지정토론1 4대강 정비사업의 법적 문제점 지정토론2 4대강 사업 지방경제에 약인가 독인가
4대강사업의 국토계획측면에서의 기본인식과 접근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필수 검토사항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본 4대강사업의 추진절차의 문제점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제2장 4대강 계획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홍수예방 타당성 검토 2 물확보 타당성 검토 3 수질개선 효과 타당성 검토 4 농업용댐 증고 사업 타당성 검토 5 농경지리모델링사업 타당성 검토 6 사회 경제적 타당성 검토 제3장 4대강 사업 법적 타당성과 하천법 개선안 1 하천법 2 4대강사업과 국가재정법 3…
2015년 대한하천학회 하계학술대회; 4대강 사업 상처의 치유와 회복과제
1 개회 2 발제 4대강 사업 이후의 치수문제발제 도심지 강우분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강 신곡수중보 철거 영향에 대한 수리학적 분석 한강 신곡수중보 철거에 따른 염도 특성 변화 분석 4대강 사업의 상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4대강 사업 이후의 금강 모니터링 결과 3 종합토론 4 전국 4대강 재자연화 활동가 전문가 2차 연석회의 5 폐회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제31호부터 제65호까지의 서증(을호증)
김정옥 외 181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을호증(2009구합5672) 을 제31호증 펌프준설선 현황 을 제32호증 각공구별 탁도 측정자료 을 제33호증 각공구별 침사지 유입농도 및 유출농도 을 제34호증 준설로 적치장 확보계획 및 확보여부 을 제35호증 4대강사업 수질예측모델링 을 제36호증…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서증(을호증)
김정옥 외 181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을호증(2009구합5672) 을 제1호증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요약 을 제2호증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책자 을 제3호증 2006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책자 을 제4호증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 서면자문요청 을 제5호증 중랑하천관리위원회 개최 공문 을…
인사말씀 발표 및 지정토론 발표1 생태 생명가치 존중하는 헌법 발표2 생태민주적 헌법질서 구축 지정토론 박태현 전재경 이창훈 송기춘 염형철 종합토론 및 마무리
인사말 발제1 생명환경가치를 반영한 헌법개정안 발제2 헌법상 환경권 개정안 토론1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토론2 전진경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상임이사 토론3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부교수 토론4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제18회 시민환경포럼; 자발적 협약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인사말씀 발제1 자발적 협약의 추진 사례를 통해 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발제2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의 추진실태와 향후 계획 지정토론 정남순 한미영 박찬희 김태훈 종합토론
연안발전 특별법 토론회; 특별법의 법제도적 검토와 쟁점들
주제발표1 남동해안 발전 특별법(안) 분석 주제발표2 남해안동해안 연안권 발전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주제발표3 남동해안 연안개발특별법안(통합법안) 검토 지정토론
제1장 요약문 제2장 사업의 개요 제3장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제4장 환경현황 제5장 평가항목 범위 등의 심의결과 제6장 주민의견수렴 제7장 환경현황조사 예측분석 저감방안 제8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총괄 제9장 불가피한 환경영향 제10장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제11장 대안의 설정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