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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국가에 의한 프라이버시 제약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평가와 제언
숲과나눔 2021 인재양성 프로그램 최종결과보고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특정주제연구자)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관한 연구'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감염병의 위기와 국제인권법 2-1 국제인권법의…
위기의 K 방역, 지속가능 방역으로 전환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신뢰 상실 위기의 K-방역 -1일 확진자 7백 명의 심각성은 -확진자 증가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진짜 위기 상황 -K 방역 실패의 근원 -알려진 것에 비해 낮은 치명률 -지속가능 방역으로 전환해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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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국가에 의한 프라이버시 제약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평가와 제언
숲과나눔 2021 인재양성 프로그램 최종결과보고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특정주제연구자)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관한 연구'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감염병의 위기와 국제인권법 2-1 국제인권법의…
위기의 K 방역, 지속가능 방역으로 전환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신뢰 상실 위기의 K-방역 -1일 확진자 7백 명의 심각성은 -확진자 증가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진짜 위기 상황 -K 방역 실패의 근원 -알려진 것에 비해 낮은 치명률 -지속가능 방역으로 전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