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업무참고용)

목차  Ⅰ정신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1. 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2. 도로차량 및 철도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3. 먼지 피해배상액 기준   4. 진동에 의한 피해액 산정기준   5.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액 산정기준  Ⅱ. 재산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1. 소음에 의한 가축 피해배상액 기준   2.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배상액 기준  Ⅲ.…

환경분쟁 유형별 업무처리지침

목차  Ⅰ. 목적  Ⅱ. 신청서 접수 및 처리   1. 신청서 접수전 검토   2. 신청서 접수   3. 조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관 지명  Ⅲ. 과정별 공통 검토사항   1. 현지조사계획 수립   2. 현지조사시 심사관의 기본적 자세   3. 자료요청   4. 자료검토   5. 전문가 조사   6. 재정회의 준비   7. 재정회의   8. 사건종결  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