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국가에 의한 프라이버시 제약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평가와 제언

숲과나눔 2021 인재양성 프로그램 최종결과보고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특정주제연구자)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관한 연구'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감염병의 위기와 국제인권법 2-1 국제인권법의…

코로나19 '납작하게 만들기' 이후 계획은 있는거니?/ 장재연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감염병 역학에 대한 상식이 엄청나게 높아졌을 듯하다. 감염병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례 인용하는 아래 그림은 글 좀 읽는다는 사람이면 지겨울 정도로 봤을 것이다. 감염병 확산 초기에 과도할 정도로 적극 대응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설명하는 그림이다. 환자 급증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비롯한 사회…

[제20차 시민정책포럼] 코로나-19, 기후변화 & 그린뉴딜 [자료집]

[목차] 1. 코로나-19 이후의 기후.환경문제. 3가지 갈림길에서 시민이 할 일은 [박훈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위원] 2. 코로나바이러스와 그린뉴딜 [김재삼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