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정 분쟁 사례 분석; 행정부의 골프장 사업승인 취소 재결을 뒤엎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비판-가야산국립공원 내 해인골프장과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 내 코리아트윈스골프 장 착공계획서 수리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199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논문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내용 및 방법
2. 생태계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환경쟁점과 제도적 한계
2.1.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2.2. 생태계 보전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
3.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정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