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개발제한구역제도 현황 제도개선의 필요성 제도개선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제도개선방안 향후추진계획

월성5,6호기 착공 및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

월성5,6호기 조기 착공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에 대한 의견서와 탄원서가 수록되어 있음. F-A-0000765의 104-112쪽에 위치

98년도 핵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98년도 핵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고발장

1998년도 핵발전소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고발장으로 고발인, 피고발인, 고발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F-A-0000653의 248-249쪽에 위치

[고리원전 노동자 사망 관련 간담회 및 설명회]

원전관련 제보에 대한 사회단체 간담회, 원전관련 제보에 대한 정부기관 설명회에 참여를 요청하는 내용, 각 행사의 일시, 장소 등이 기술되어 있음. F-A-0000653의 245-246쪽에 위치

고리 핵폐기물 저장고 붕괴 관련

7월 3일 오전 고리 핵발전소에 증기발생기 교체를 위한 제4 핵폐기물 저장고 벽체 절개 공사 중 옹벽이 무너져 공사중이던 노동자 조규철씨가 사망하고 6m짜리 벽면 전체가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에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 적힌 성명서임. F-A-0000653의 235-236쪽에 위치

원전개발 관련 특별법안 모델 관련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고리 원자력본부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F-A-0000653의 234쪽에 위치

기후변화협약과 우리의 대응방안

기후변화협약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환경포럼 심포지엄 중 핵폐기장 건설 주장 글을 발췌함. 강창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기후변화협약과 원자력발전 발표 자료임. 에너지와 환경, 원자력에너지, 우리나라 원자력에너지 등이 기술되어 있음. F-A-0000574의 230-247쪽에 위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참고자료

관리사업 추진경귀, 관리사업 추진형황이 기술되어 있음. F-A-0000574의 205-206쪽에 위치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정 분쟁 사례 분석; 행정부의 골프장 사업승인 취소 재결을 뒤엎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비판-가야산국립공원 내 해인골프장과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 내 코리아트윈스골프 장 착공계획서 수리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199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주년 기념 인권논문상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논문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내용 및 방법 2. 생태계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환경쟁점과 제도적 한계 2.1.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2.2. 생태계 보전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 3. 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정분쟁…

21세기 한민족 신 에너지 정책

FE-EP-01-02 에너지 기후변화-에너지정책 대응-시민판 에너지정책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임. 이항규 박사의 국회환경포럼 심포지엄 원고임. 들어가는 말, 선진국 원자력발전 정책의 현황,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1940년대, 한국 전쟁이 터지던 1950년대, 베르린에 철조망이 처지던 1960년대 등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민간환경 한전감시위원회 조례안 심의소위 결과

FP-PI-02-09 정책-정책연구-정책 평가보고에 수록된 자료임. 참석자, 일시, 조항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원전관련 제보에 대한 정부기관 설명회

FN-NK-02-01 반핵-국내 반핵운동-국내 핵발전소 반대 운동에 수록된 자료임. 원전관련 제보에 대한 정부기관 설명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숨겨진 사고요인들에 대하여, 미확인 용접부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원자력발전소 주요 사고.고장 현황 및 운전분석

FN-NK-02-01 반핵-국내 반핵운동-국내 핵발전소 반대 운동에 수록된 자료임. 1998 원자력 안전백서에서 내용 발췌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7절 원자력발전소 주요 사고.고장 현황 및 운전분석 내용, 1997년 원자력발전소 운영현황 등이 수록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