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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성명] 화북천 매립,점용을 사무위임 규식에 근거해 셀프허가 했다고? 제주시는 물타기 작태 중단하고, 구체적 관련 규정과 허가증, 고시를 즉시 제시하라!!
1992년 화북중계펌프장 시설 당시, 하천 점용허가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있었는데, 이 권한이 제주시장에 위임되었다는 구체적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성명서 원문 _ http://www.jejungo.net/activity/business/show/1701?p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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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성명] 화북천 매립,점용을 사무위임 규식에 근거해 셀프허가 했다고? 제주시는 물타기 작태 중단하고, 구체적 관련 규정과 허가증, 고시를 즉시 제시하라!!
1992년 화북중계펌프장 시설 당시, 하천 점용허가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있었는데, 이 권한이 제주시장에 위임되었다는 구체적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성명서 원문 _ http://www.jejungo.net/activity/business/show/1701?pag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