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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국책사업인정(안); 서울 신내2, 수원 호매실지구
1. 심의개요 2.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3. 국책사업 인정(안) 4. 지구현황 5. 개발제한구역 조정(안)
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당초의 개발제한구역 관련지침에 따라 재작성 되어야 한다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이창수교수가 작성한 건설교통부 광역도시계확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에 대한 철회 및 당초 개발제한구역 관련지침에 따른 재작성 요구
개발제한구역제도(Geen Belt) 개선추진과 정책과제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손성태 수석전문위원이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에 대한 의안심사시 참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응로 요약 정리 1. 머리말 2. 개황 3. 개발제한구역 관리경과 4.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내용 5. 영국의 Green Belt 제도와의 비교 6. 제도개선협의회가 발표한 시안에 대한 각계의 여론 7. 도시계획법 개정에 대하여 8. 맺는말 참고자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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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국책사업인정(안); 서울 신내2, 수원 호매실지구
1. 심의개요 2.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3. 국책사업 인정(안) 4. 지구현황 5. 개발제한구역 조정(안)
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당초의 개발제한구역 관련지침에 따라 재작성 되어야 한다
경원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이창수교수가 작성한 건설교통부 광역도시계확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에 대한 철회 및 당초 개발제한구역 관련지침에 따른 재작성 요구
개발제한구역제도(Geen Belt) 개선추진과 정책과제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손성태 수석전문위원이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에 대한 의안심사시 참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응로 요약 정리 1. 머리말 2. 개황 3. 개발제한구역 관리경과 4.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내용 5. 영국의 Green Belt 제도와의 비교 6. 제도개선협의회가 발표한 시안에 대한 각계의 여론 7. 도시계획법 개정에 대하여 8. 맺는말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