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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18회 시민환경포럼; 자발적 협약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
내용 |
인사말씀
발제1 자발적 협약의 추진 사례를 통해 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발제2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의 추진실태와 향후 계획
지정토론
정남순
한미영
박찬희
김태훈
종합토론 |
생산자 |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재단 |
생산일자 |
2008-02-21 |
식별번호 |
F-AS-0241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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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안발전 특별법 토론회; 특별법의 법제도적 검토와 쟁점들 |
내용 |
주제발표1 남동해안 발전 특별법(안) 분석
주제발표2 남해안동해안 연안권 발전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주제발표3 남동해안 연안개발특별법안(통합법안) 검토
지정토론 |
생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영순국회의원 |
생산일자 |
2007-04-17 |
식별번호 |
F-AS-024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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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7차 국립공원포럼; 국립공원지정 50년 자연공원법 진단 및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내용 |
1 검토배경
계획배경
우리나라 자연공원
2 자연공원법 주요내용
자연공원법 연혁
자연공원법 주요내용
3 그간 성과와 한계
그간 공원정책의 성과
한계 및 발전방향
4 제2차 자연공원 기본계획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제2차 기본계획 중장기 정책방향
제2차 기본계획 세부추진 과제
5 향후 발전방향
도립군립공원 관리체계화
이해관계자 협력 거버넌스 강화
자연공원에… |
생산자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한국환경생태학회; 한백생태연구소;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공원및보호지역분과위원회 |
생산일자 |
2016-07-19 |
식별번호 |
F-AS-023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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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환경판례 평석집 |
내용 |
제1편 행정판결
1 다발성 골수종 관련 공무상요양 블승인처분취소청구 사건
2 유원지 조성 관련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사건
3 소공원 분쟁 관련 건축허가 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건
4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취소청구 사건
5 먹는 샘물 개발허가처분취소청구 사건
6 학교환경권 관련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 사건
7… |
생산자 |
환경법률센터; 녹색법률센터 |
생산일자 |
[2018-04-00] |
식별번호 |
F-AS-023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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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환경판례 평석집 |
내용 |
제1편 민사판결
1 석면 함유 의심 의약품 판매중지 처분사건
2 시멘트 분진 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
3 시멘트 분진 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
4 시멘트 분진 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
5 원전 방사선 노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6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7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8 낙동강 무림리 침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제2편… |
생산자 |
환경법률센터 |
생산일자 |
[2017-05-00] |
식별번호 |
F-AS-0234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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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년 환경판례 평석집 |
내용 |
제1편 주요 판결 평석
1 4대강 사업 관련 판결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청구 사건
한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집행정지신청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 민사판결
베이비파우더 손해배상청구 사건
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3 행정판결
습지보호지역지정 취소청구 사건
물금취수장 사건
국방군사시설 사건
제2편… |
생산자 |
환경법률센터 |
생산일자 |
[2015-09-00] |
식별번호 |
F-AS-0233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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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 창립기념 토론회; 소유역의 현황과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
내용 |
1 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 창립기념식
인사말
축사
격려사
창립선언문
축하공연
2 창립기념 토론회 소유역의 현황과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발표1 소유역의 이치수 현황과 개선방안
발표2 소유역의 생태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
3 부록
물위원회 위원명단
물위원회 활동계획 |
생산자 |
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 |
생산일자 |
2004-03-15 |
식별번호 |
F-AS-023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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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도입의 과제와 방향 |
내용 |
발제1 환경성 질환의 실태
발제2 법원에서의 환경피해 구제현황
발제3 환경오염손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입법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의 검토; 입법 방향과 내용
토론1 환경오염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토론2 환경오염 피해구제 점진적으로 넓혀가야
토론3 시멘트산업에 의한 진폐증 만선폐쇄성폐질환 폐암 등 건강피해자의 환경피해보상법 요구
토론4 환경피해책임법 토론
토론5 환경오염손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입법을 둘러싼 몇가지 쟁점의 검토 입법 방향과 내용에 대한 토론 |
생산자 |
녹색연합; 환경법률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생산일자 |
2019-06-19 |
식별번호 |
F-AS-0231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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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
내용 |
개회사
인사말씀
기조발제
발제1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발제2 법률 제정에 대한 산업계 시각
발제3 법률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시각
지정토론
전경운
지연구
박수택
청중 질의 및 답변
폐회 |
생산자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법학회 |
생산일자 |
2013-06-15 |
식별번호 |
F-AS-023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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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한일 환경변호사 교류회 |
내용 |
1 주최 일시 장소
2 주제
3 진행
환영의 인사
감사의 인사
한일환경소송 흐름 및 문제점 파악하기
시민단체와 환경변호사의 협력방안
한일 환경변호사 교류방안 |
생산자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
생산일자 |
2011-05-07 |
식별번호 |
F-AS-0227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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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공익소송의 현실과 창조적 환경변호사의 양성 방안; 2014년 춘계 학술대회 |
내용 |
개회사
축사
1주제 환경오염피해구제의 현실과 한계
2주제 환경소송의 경험으로 본 창조적 환경변호사의 양성방안
휴식
3주제 코끼리상아 및 코뿔소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변호사와 법학도의 역할을 무엇인가?
종합토론
폐회 및 저녁만찬 |
생산자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 글로벌법과사회포럼 |
생산일자 |
2014-05-07 |
식별번호 |
F-AS-022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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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
내용 |
인사말씀
축사
발제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개요 및 추진현황
발제2 가습기 살균제 피해소송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발제3 EU REACH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비교분석
지정토론1 최경호
지정토론2 신영철
지정토론3 최예용
지정토론4 김신범
지정토론5 고금숙
지정토론6 고도현 |
생산자 |
심상정의원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2012-08-24 |
식별번호 |
F-AS-022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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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사회의 선택과 환경운동의미래; 2013년 환경운동연합 비전만들기 |
내용 |
1 환경위기
2 변화하는 세계와 한국
3 녹색미래를 위한 세계인의 전망
4 2013년 한국의 녹색사회를 위한 비전
5 한국 환경운동의 미래와 전략
환경운동의 미래
환경운동의 전략 |
생산자 |
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2013-00-00] |
식별번호 |
F-AS-0224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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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강 상수원오염 우려 어떻게 볼 것인가% |
내용 |
인사말
발제1 특정유해물질 규제완화 과정의 문제점
토론
이상호
김미야
정기용
강찬수
신재은
환경부 환경대책 질의 및 응답
종합토론 및 폐회 |
생산자 |
한강유역네트워크 수돗물시민네트워크; 녹색미래 |
생산일자 |
2018-07-17 |
식별번호 |
F-AS-0223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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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헌법률개정안 연구 |
내용 |
1 연구추진개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 및 내용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싼 환경갈등의 원인분석 및 성공적인 입지결정을 위한 방안
환경갈등의 원인분석
성공적인 입지결정을 위한 방안
3 폐촉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입법배경
연혁
3차례의 개정 과정에 대한 평가
4 사례분석
사안 진행 경과
00면 주민들의 반대이유
사례에 대한 법률적 분석
사례분석을… |
생산자 |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
생산일자 |
[2003-12-00] |
식별번호 |
F-AS-0222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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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팔당호 및 대청호 상수원 입지규제 개선 포럼 |
내용 |
제1차 포럼계획
포럼 배경 및 목적
포럼운영 기본원칙
주요 이슈 및 논의사항
주요검토사항별 세부 내용
향후 추진계획(안)
첨부 |
생산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대학교; 충남연구원 |
생산일자 |
2020-05-29 |
식별번호 |
F-AS-0221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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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탈토건 대한민국을 위한 녹색당 환경운동연합 토론회 |
내용 |
발표1 토건사회를 위해 토건예산과 도로와 결별하자
발표2 탈토건사회를 위한 정부개편과 4대강 복원
참고자료1 2012년 대선환경정책 10대과제
참고자료2 녹색당의 탈핵 탈토건 세부정책 과제 |
생산자 |
녹생당; 환경운동연합 |
생산일자 |
[2012-00-00] |
식별번호 |
F-AS-0220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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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0회 시민환경포럼 환경규제완화 이대로 좋은가% |
내용 |
인사말씀
기조발제 환경규제완화 사례 및 문제점
사례발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축소 사례
상수원규제 완화 사례
폐기물 1회용품 규제 완화 사례
재생 가능한 에너지정책 완화 사례
휴식
지정토론
종합토론 및 정리 |
생산자 |
시민환경연구소 |
생산일자 |
2008-05-20 |
식별번호 |
F-AS-0218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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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7차 기후변화법제포럼 |
내용 |
제1세션 CCS 관련 법적 쟁점
발표자 류권홍(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세션 기후변화체제 합의문의 법적 형태 및 주요쟁점 INDCs를 중심으로
발표자 박병도(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생산자 |
한국법제연구원 |
생산일자 |
2015-11-13 |
식별번호 |
F-AS-0217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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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6차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미래포럼 |
내용 |
제6차 국립공원 50주년 기념 미래포럼 개최 계획안
국립공원 미래포럼 워킹그룹 운영경과 및 향후 계획안
자연공원법 전부개정 추진방향
자연공원 시설 제도 개선 방향 |
생산자 |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
생산일자 |
2017-08-25 |
식별번호 |
F-AS-0216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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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3회 KOMIPO 기후환경포럼; 국민과의 소통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
내용 |
모시는 글 포럼 운영현황 및 개요
세부일정
사외위원 및 발제자 프로필
주제발표1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발전사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주제발표2 수소에너지의 활용전망
주제발표3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MEMO |
생산자 |
KOMIPO한국중부발전 |
생산일자 |
2019-06-04 |
식별번호 |
F-AS-0215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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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3차 국회정책토론회; 산업단지의 지역친화성 강화와 환경안전보건 개선방향 |
내용 |
모시는 말씀
산단개혁연대 안내
정책토론회 진행 순서
산업단지 지역친화성 강화 제도개선방향
반월공단을 통한 산업단지 안전보건 개선방향
산업단지 노동자 시민의 건강원 문제와 해결방향 |
생산자 |
김태홍국회위원; 단병호국회의원; 주승용국회의원;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
생산일자 |
2005-12-12 |
식별번호 |
F-AS-0214 |
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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