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하야'의 경우를 생각해 보니..

일개 개인이 국정을 마음대로 휘저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 분노가 극에 달하는 것은 당연하다. '탄핵'과 '하야'가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것도 이상할 것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운명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진지하게 사태를 생각하고 수습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무조건 강경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감정만 자극하는…

실질적 대통령 유고 상태, 국회가 위기 수습에 나서야 한다/ 장재연

최순실이 긴급 체포되었다. 검찰이 외부 연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소통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실질적인 ‘대통령 유고’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몇 주 동안 국무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을 보면 유고 상태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말이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