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국회 청문회, 성공할 수 있을까?/ 장재연

7월 8일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윈회의 국정조사계획서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90일간 청문회와 현장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만든 여소야대 국회이어서 가능했던 것 아닐까 싶다. 그런데 과연 국회특위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759045204

가습기 살균제 참극의 책임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장재연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열흘 전에 서울신문에 쓴 특별기고문이다. 과연 20대 국회는 첫 청문회를 제대로 성과로 만들 수 있을까?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759067678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주공화국 맞나?

초등학생들도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국회는 행정부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배운다. 행정부와 그 수반인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고 정치적 학살을 한다면, 그 정당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일 테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659190258

대통령 하야'의 경우를 생각해 보니..

일개 개인이 국정을 마음대로 휘저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 분노가 극에 달하는 것은 당연하다. '탄핵'과 '하야'가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것도 이상할 것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운명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진지하게 사태를 생각하고 수습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무조건 강경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감정만 자극하는…

실질적 대통령 유고 상태, 국회가 위기 수습에 나서야 한다/ 장재연

최순실이 긴급 체포되었다. 검찰이 외부 연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소통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실질적인 ‘대통령 유고’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몇 주 동안 국무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을 보면 유고 상태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말이다. 출처 :…

누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가/ 장재연

위대한 촛불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겠다는 선언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여전히 변명과 불필요한 사족을 늘어놓는 바람에 꼼수나 음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과는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이 우선돼야 하는데, 박 대통령은 검찰이 범죄 사실로 인정한 사업을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지칭하고, 최순실의 민원 처리라는 조소를 받는 행위를 국가와…

원안위 구성, 정세균 국회의장의 역할을 기대한다/ 장재연

현대 사회에서 전쟁 말고 가장 끔찍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전(핵발전소)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원자력계 전문가들은 원전의 각종 안전장치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대형 사고는 수천, 수백 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매우 낮은 확률이라고 장담해 왔다. 반핵 운동단체 진영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