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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소음 피해와 소음방지 의무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
2007년 경인고속도변 주민들이 낸 소음피해 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주민들에게 정식적 손해를 배상하고 소음이 65dB를 넘지 않도록 결정한 판결에 관한 분석과 의미를 정리한 자료 붙임1.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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