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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장관회의 확정; 개발사업 관련 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1. 정책환경 및 추진경위 1 2. 현황 및 문제점 2 3. 개선방안 8 4. 향후 추진일정 24 부처별 조치사항 2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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