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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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부터 2004년까지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하여 각급 법원에서 확정된 판례 1. 폐기물의 정의 2.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3. 폐기물처리업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5. 권리 의무의 승게 등 6. 기타 폐기물관련 판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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