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 대안의 제안경위 2 대안의 제안이유 3 대안의 주요내용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공원 내의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문화재 관리 근거 마련 및 국립공원 내 임산물.해산물 채취 행위를 허가사항으로 규정 등을 제안하는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하위법령개정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관련 문서

환경부 6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자연공원법 하위법령개정관련 전문가 회의개최 공문과 회의 계획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공고

자연공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공고

자연환경지구 안에서의 행위기준에 관한 자료 요청의 건

국립공원 용도지구별 기능, 행위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

생물자원 보전 감사원 감사 결과 및 야생식물 채취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의 건

2001년 자연공원법 개정 이후 국립공원에서의 생물자원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법.제도적 보완 사항의 정식화를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

2월 국회 통과 자연공원법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를 위한 장관 면담 요청의 건

2월 국회 통과 자연공원법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를 위해 환경부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관련 지역주민 간담회 참석 요청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관련 지역주민 간담회 참석 요청 공문으로 지역주민 간담회 자료로 임산물 채취행위 관리기준, 국립공원내 대상 산나물 종류, 국립공원 산나물류 불법채취 행위 관련 벌칙규정, 야생동.식물보호법,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 지정 현황 등이 첨부

자연공원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관련 공단의견 제출안 주요내용 요약

I 개정추진 일정(환경부) II 주된 쟁점사항 1 공원사업시행허가 기준조항 신설 2 비지정탐방로 등 출입금지 조항 신설 3 자연마을지구내 행위제한 III 기타 의견 요약 1 자연공원법 시행령 2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하위법령 개정방향

I 개정된 자연공원법 주요개정내용 II 자연공원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방향 III 자연공원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요약 1 자연공원법시행령 개정내용 2 자연공원법시행규칙 개정내용 3 추진일정 붙임 I 자연공원법시행령개정안 세부내용 II 자연공원법시행규칙개정안 세부내용

자연공원법 하위법령 개정관련 전문가 회의 자료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의견, 자연공원법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된 자연공원법 하위법령 개정관련 회의 자료

자연공원법령집

 1. 총칙  2.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3.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4. 자연공원의 보전  5. 비용의 징수 등  6. 국립공원관리공단  7. 보칙  8.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