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환경소송 교류와 연대

한일 환경변호사 심포지움 자료집

집중기획 - 45년간의 고통, 소음지옥 매향리/ 장재연 2005. 12월 함께사는길

최근 매향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지만, 사실은 매향리만큼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각종 언론매체에 계속해서 다루어진 환경문제도 드물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꼭 2년 전,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매향리 미 공군사격장(고온리 사격장) 주변지역의 환경소음조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출처 :…

두마-반포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관한 행위협의 관련 판결문 모음

순서 소장 대전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관련법령

소송비용액확정 관련 판결문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정칠, 윤주옥, 장정자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에게 금1,05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판결문. 별지로 비용계산서도 함께 수록되어 있음

성명서; 새만금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

2005년 2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내린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하여 면허취소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판결에 대한 녹색연합 성명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지만 새만금 사업 자체에 대한 중단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논평; 군산 미공군기지 소음피해 항소심 승소 판결

주한미공군기지 전투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난 것에 대한 논평.

성명서; 서울민사법원, 매향리주민 소음피해손해배상청구승소 및 총 100억원~130억원 배상 판결

매향리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승소 및 향후 일정에 관한 매향리 주민 대책위의 성명서. 승소 판결 환영과 함께 근본 대책 마련 촉구와 주요 투쟁일지,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이 기술되어 있음. 시민사회단체의 환영 성명서가 첨부되어 있음

보도자료; 군산, 경주, 포항, 경북도 지자체장, 핵폐기장 불법 사전선거운동 고발 기자회견

2005년 9월 6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진행하는 '군산, 경주, 포항, 경북도 지자체장, 핵폐기장 불법 사전선거운동 고발 기자회견'을 알리는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