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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https://ecoarchive.org/files/thumbnails/88f1cd58159db7ede1234fcaa7ffa0d8.jpg "[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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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색
1. 장기가동원전 안전대책, 박윤원, KINS 안전규제부장 2. 장기가동원전 안전성 증진을 위한 설비 개선 현황 및 계획, 김태현, 한수원 정비계획처장
사회적 합의 없이 핵정책 강행하는 노무현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핵폐기물 관리.처분에 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또다시 무시하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질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지역공동체 갈등을 야기하는 노무현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규탄하며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한 책임 있고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는
1. 지역 현황 보고 2. 단체별 활동 보고 1. 정부의 중저준위 핵폐기장 추진 일정에 대한 대응 건 2. 신고리 핵발전소 추가 건설 대응에 관한 건
1. 지역 현황 보고 2. 단체별 활동 보고 1. 18일 핵폐기장 지원특별법 대응에 관한 건 2. 향후 핵폐기장 대응 건 3. 신고리 1,2호기 건설 대응 건 4. 전국집행위원회 개최 건
-지역별 상황 공유 -'(가칭) 법률조사단' 워크샵 -'(가칭) 전문가 평가단' 활동 계획 브리핑 및 토론 -종합 토론 *주민투표 제도의 개요
-지역별 상황 공유 -정부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공고 관련 대응 방안 -기타 논의 안건 *정부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공고 관련 대응 방안 *정부의 핵폐기장 건설 강행에 따른 문제점 *각 도시 별 인구수와 선거인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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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가동원전 안전대책, 박윤원, KINS 안전규제부장 2. 장기가동원전 안전성 증진을 위한 설비 개선 현황 및 계획, 김태현, 한수원 정비계획처장
사회적 합의 없이 핵정책 강행하는 노무현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핵폐기물 관리.처분에 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또다시 무시하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지질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지역공동체 갈등을 야기하는 노무현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규탄하며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한 책임 있고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는
1. 지역 현황 보고 2. 단체별 활동 보고 1. 정부의 중저준위 핵폐기장 추진 일정에 대한 대응 건 2. 신고리 핵발전소 추가 건설 대응에 관한 건
1. 지역 현황 보고 2. 단체별 활동 보고 1. 18일 핵폐기장 지원특별법 대응에 관한 건 2. 향후 핵폐기장 대응 건 3. 신고리 1,2호기 건설 대응 건 4. 전국집행위원회 개최 건
-지역별 상황 공유 -'(가칭) 법률조사단' 워크샵 -'(가칭) 전문가 평가단' 활동 계획 브리핑 및 토론 -종합 토론 *주민투표 제도의 개요
-지역별 상황 공유 -정부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공고 관련 대응 방안 -기타 논의 안건 *정부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공고 관련 대응 방안 *정부의 핵폐기장 건설 강행에 따른 문제점 *각 도시 별 인구수와 선거인수
![[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https://ecoarchive.org/files/square_thumbnails/88f1cd58159db7ede1234fcaa7ffa0d8.jpg "[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