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마-반포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관한 행위협의 관련 판결문 모음

순서 소장 대전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관련법령

소송비용액확정 관련 판결문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정칠, 윤주옥, 장정자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에게 금1,05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판결문. 별지로 비용계산서도 함께 수록되어 있음

환경법률센터에서 윤주옥에게 발송한 판결문

환경법률센터에서 윤주옥에게 발송한 투마-반포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관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무효확인 관련 판결문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 대피소내 탐방안내소 설치 제안의 건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 대피소 내의 사진전시실을 탐방안내소로 개조하는 걸 제안하는 공문으로 노고단 대피소내 작은 탐방안내소 설치 계획 포함

5기 자연휴식년제 평가 및 이후 전망에 대한 논의 제안의 건

5기 자연휴식년제 평가 및 이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는 공문으로, 자연휴식년제 시행, 방향과 전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붙임문서 포함

자연휴식년제 간담회 참석 요청

제6기 자연휴식년제 시행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안내 및 참석요청 공문. 제6기 시행을 위한 자연휴식년제 현지확인 및 간담회 개최계획이 붙임되어 있으며 색이 바래 흐린 부분 다수

노고단 야생화 사진촬영 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 참석요청

노고단 야생화 사진촬영 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으로 일시, 장소, 주제가 명시되어 있음

지리산국립공원 왕시루봉 내 외국인 별장 관련 자료요청 회신

지리산국립공원 왕시루봉 내 외국인 별장 관련 자료요청을 담당 사무소에 통보하였다는 내용의 회신문

지리산국립공원 왕시루봉내 외국인 별장 관련 자료 요청의 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지리산국립공원 왕시루봉내 외국인 별장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 일원 탐방로 조성공사에 대한 문제제기의 건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 일원 탐방로 조성공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으로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 일원 탐방로 조성공사의 문제점과 대책 붙임

자연환경지구 안에서의 행위기준에 관한 자료 요청의 건

국립공원 용도지구별 기능, 행위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

생물자원 보전 감사원 감사 결과 및 야생식물 채취 현황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의 건

2001년 자연공원법 개정 이후 국립공원에서의 생물자원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법.제도적 보완 사항의 정식화를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

2월 국회 통과 자연공원법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를 위한 장관 면담 요청의 건

2월 국회 통과 자연공원법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를 위해 환경부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

태안해안국립공원 가의도 밀집취락지구 재조정 요청에 대한 회신

태안해안국립공원 가의도 밀집취락지구 재조정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안에서의 행위기준에 관한 자료 송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에게 발송한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안에서의 행위기준 자료 요청에 따른 회신 공문과 붙임문서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 안에서의 행위기준에 관한 자료 송부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7조제3항제4호에 의한 허가 현황 허가시설 세부현황

제2차 오대산국립공원 관리계획 공청회 참석 요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관리사무소가 연관기관과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에게 발송한 오대산국립공원 관리계획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의 개최안내 및 참석요청 공문과 붙임문서 제2차 오대산국립공원 관리계획 공청회 참석 요청 오대산국립공원 관리계획 요약본

1기 국립공원관리계획 평가회 개최 요청의 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 환경부에 발송한 제1차 국립공원 정책포럼에서 논의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1기 국립공원관리계획 평가를 조직하고 이를위한 평가회 개최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계획 공청회 참석요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관리사무소가 연관기관과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에게 발송한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계획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의 개최안내 및 참석요청 공문과 붙임문서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계획 공청회 참석요청 북한산국립공원 관리계획 공청회 계획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관련 지역주민 간담회 참석 요청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관련 지역주민 간담회 참석 요청 공문으로 지역주민 간담회 자료로 임산물 채취행위 관리기준, 국립공원내 대상 산나물 종류, 국립공원 산나물류 불법채취 행위 관련 벌칙규정, 야생동.식물보호법,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 지정 현황 등이 첨부

공원관리협의회 개최 보고

국립공원관리공단덕유산사무소의 2005년 상반기 공원관리협의회 개최 보고 공문으로 현황사진 포함

봄철 산나물 채취 관련 지역 주민 협조 요청

봄철 산나물 채취 관련 지역 주민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으로 덕유산국립공원 임산물 채취 기준, 봄철 산나물 채취 관련 지역 주민 협조 요청문 붙임

2005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관리협의회 참석 요청

2005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관리협의회 참석 요청 공문으로 2005년 다도해상국립공원관리협의회 개최 계획 붙임

2005년 상반기 공원관리협의회 개최 보고

2005년 상반기 공원관리협의회 개최 보고 및 참석 요청하는 공문으로 공원관리협의회 안건 붙임

[공문]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보낸 공문, 국립공원내 사유지(미관저해시설) 정비계획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