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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색
재항고 보충서면 I.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관한 보충의견 1. 재항고 이유서에 기재한 주장의 요지 2. 보충의견 제시의 필요성 3. 한국해양연구원의 새만금 해양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결과 가. 조사연구의 경위 나. 방조제 완성에 따른 해수순환 및 수질의 변화 다. 순차적 개발방안에 따른 문제점 라.…
집행정지 소갑호증 1. 소갑1. 새만금지구 간척 종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2. 소갑2.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 3. 소갑3.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의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재검토보고서 의 요약) 4. 소갑4.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 5. 소갑5.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지구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_함께 사는 길 2004년 6월호 #132
4 특집 동아시아 생태계의 보석 저어새 / 왕징길, 선영 12 길을 지우며 길을 걷다 / 이원규 17 회화나무 아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 / 장재연 18 사진이 있는 엽서 빨래방망이와 세탁기 / 이지누 20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야생동물_산지 계류의 베일에 싸인 개구리-물두꺼비 / 한상훈 22 핵발전과 핵폐기물처분장 건설 분리해서 생각하자?…
제2차 한독 공동 심포지엄 자료집_지속가능한 새만금을 위하여
모시는 글 심포지엄 일정 특별 강연 1 기셀라 메스터-뢰머 새만금, 만경강동진항 하구의 생물상 3 제종길 새만금 염하구 갯벌 지질상과 변화 61 전승수 새만금 방조제 건설과 해수순환의 변화 65 이 석 새만금 지역의 환경 변화에 따른 기상요소 변동성 조사 67 오성남 새만금 바깥의 풍경 73 주강현 새만금 지역의 사회문화적 변화 83…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2차년도) 요약보고서
제1편 총괄개요 13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5 제1절 새만금 간척사업 정부조치계획(2001. 5. 25) 15 제2절 해양수산부 해양환경보전 실 천계획(2001. 8. 18) 15 제3절 해양환경의 주요 변화와 문제점 및 추진전략 18 제4절 해양환경보전대책의 세부실천계획 19 제2장 연구개발의 현황과 필요성 23 제1절 국내외…
2004 새만금 해양환경 심포지엄 자료집_새만금 해양환경, 어떻게 변하니
2004 새만금 해양환경 심포지엄 자료집_새만금 해양환경, 어떻게 변하나 제1부 초청강연 Integrated study on the effect of environmental changes on the biological system in Ariake Bay 3 제2부 새만금 해양환경 변화 새만금 해양 환경 조사 연구와 주요 결과 15 …
새만금사업을 알면 국운이 보인다 4 1. 환경논쟁 현장을 가다 논쟁과 축제가 함께 있는 곳 15 호남평야의 중심, 김제와 부안 25 간척의 산 역사를 간직한 땅, 계화도 29 바다를 가르는 둑 35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는다 49 개발이 만들어낸 창조물 52 누구를 위한. 무엇을위한 새만금사업인가 65 2. 갯벌논쟁 역사상…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2차년도) 요약보고서
I. 제목 새만금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사·연구(2차년도, 2003)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단계 목표(2002-2005): 방조제 완공시까지 외해역 해양환경 종합감시망 구축 해수유통 기간중 만경수역 해양환경 감시 주요 쟁점사항별 정밀조사 및 원인규명 해양환경 변화 예측/평가모델 개발 주요 문제점 해결 및 활용방안 강구 …
새만금사업의 핵심쟁점과 소송의 의의 새만금사업의 의의와 비젼 토론자료집
I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경위 II '새만금 갯벌 보존운동' 의 경과 III 새만금 소송의 진행경과 IV 새만금사업의 핵심쟁점 V 새만금사업 관련 각 행정처분의 위법성 VI 새만금소송의 의의 VII 대안의 존재
광주고법 2000.10.12 [판시사항] [1]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의 의미 및 관행어업권자의 지위 [2] 원래 어업권원부가 없는 어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구 수산업법 시행 후의 관행어업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는 어업권원부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3]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관행어업권)'의 성립요건 …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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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 보충서면 I.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관한 보충의견 1. 재항고 이유서에 기재한 주장의 요지 2. 보충의견 제시의 필요성 3. 한국해양연구원의 새만금 해양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결과 가. 조사연구의 경위 나. 방조제 완성에 따른 해수순환 및 수질의 변화 다. 순차적 개발방안에 따른 문제점 라.…
집행정지 소갑호증 1. 소갑1. 새만금지구 간척 종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2. 소갑2.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 3. 소갑3.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단의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재검토보고서 의 요약) 4. 소갑4.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 5. 소갑5.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지구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_함께 사는 길 2004년 6월호 #132
4 특집 동아시아 생태계의 보석 저어새 / 왕징길, 선영 12 길을 지우며 길을 걷다 / 이원규 17 회화나무 아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 / 장재연 18 사진이 있는 엽서 빨래방망이와 세탁기 / 이지누 20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야생동물_산지 계류의 베일에 싸인 개구리-물두꺼비 / 한상훈 22 핵발전과 핵폐기물처분장 건설 분리해서 생각하자?…
제2차 한독 공동 심포지엄 자료집_지속가능한 새만금을 위하여
모시는 글 심포지엄 일정 특별 강연 1 기셀라 메스터-뢰머 새만금, 만경강동진항 하구의 생물상 3 제종길 새만금 염하구 갯벌 지질상과 변화 61 전승수 새만금 방조제 건설과 해수순환의 변화 65 이 석 새만금 지역의 환경 변화에 따른 기상요소 변동성 조사 67 오성남 새만금 바깥의 풍경 73 주강현 새만금 지역의 사회문화적 변화 83…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2차년도) 요약보고서
제1편 총괄개요 13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5 제1절 새만금 간척사업 정부조치계획(2001. 5. 25) 15 제2절 해양수산부 해양환경보전 실 천계획(2001. 8. 18) 15 제3절 해양환경의 주요 변화와 문제점 및 추진전략 18 제4절 해양환경보전대책의 세부실천계획 19 제2장 연구개발의 현황과 필요성 23 제1절 국내외…
2004 새만금 해양환경 심포지엄 자료집_새만금 해양환경, 어떻게 변하니
2004 새만금 해양환경 심포지엄 자료집_새만금 해양환경, 어떻게 변하나 제1부 초청강연 Integrated study on the effect of environmental changes on the biological system in Ariake Bay 3 제2부 새만금 해양환경 변화 새만금 해양 환경 조사 연구와 주요 결과 15 …
새만금사업을 알면 국운이 보인다 4 1. 환경논쟁 현장을 가다 논쟁과 축제가 함께 있는 곳 15 호남평야의 중심, 김제와 부안 25 간척의 산 역사를 간직한 땅, 계화도 29 바다를 가르는 둑 35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는다 49 개발이 만들어낸 창조물 52 누구를 위한. 무엇을위한 새만금사업인가 65 2. 갯벌논쟁 역사상…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2차년도) 요약보고서
I. 제목 새만금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사·연구(2차년도, 2003)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단계 목표(2002-2005): 방조제 완공시까지 외해역 해양환경 종합감시망 구축 해수유통 기간중 만경수역 해양환경 감시 주요 쟁점사항별 정밀조사 및 원인규명 해양환경 변화 예측/평가모델 개발 주요 문제점 해결 및 활용방안 강구 …
새만금사업의 핵심쟁점과 소송의 의의 새만금사업의 의의와 비젼 토론자료집
I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경위 II '새만금 갯벌 보존운동' 의 경과 III 새만금 소송의 진행경과 IV 새만금사업의 핵심쟁점 V 새만금사업 관련 각 행정처분의 위법성 VI 새만금소송의 의의 VII 대안의 존재
광주고법 2000.10.12 [판시사항] [1]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의 의미 및 관행어업권자의 지위 [2] 원래 어업권원부가 없는 어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구 수산업법 시행 후의 관행어업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는 어업권원부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3]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관행어업권)'의 성립요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