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 배상판례 2002.1.9 서울지방법원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주민 14명이 미군사격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7,3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1억 4,43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22515602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사격장 토양오염조사 및 오염확산 방지대책 연구; 2002년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국방부 발주, 광운대학교에서 수행한 사격장 토양오염조사 및 오염확산 방지대책 연구 최종보고서. 주요 오염예상 사격장 및 주변지역의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격장 특성별 오염확산 방지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 1. 연구개요 1.1. 연구목표 1.2. 연구범위 1.3.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2. 연구결과 2.1. 0-0-1 사격장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