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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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소시효배제에관한특별법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에 발송, 최근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가 드러나고 있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공소시효배제에관한특별법 제정의 방향과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토론회를 갖는다는 보도요청문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에 발송, 최근 수지김 및 삼청교육대 사건 등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범죄의 사법적 처벌에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는바 이와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보도요청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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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소시효배제에관한특별법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에 발송, 최근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가 드러나고 있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공소시효배제에관한특별법 제정의 방향과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토론회를 갖는다는 보도요청문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에 발송, 최근 수지김 및 삼청교육대 사건 등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범죄의 사법적 처벌에 국민적 관심이 증대하는바 이와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보도요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