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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적격에 관한 의견 1.1. 원고적격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1.2. 원고적격에 관한 미연방대법원의 태도. 환경소송을 중심으로 1.3. 우리 대법원 판례 분석 1.4. 4대강소송과 원고적격 2. 국가재정법 및 하천법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 2.1. 서설 2.2.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의 미실시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의견 2.3. 하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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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적격에 관한 의견 1.1. 원고적격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 1.2. 원고적격에 관한 미연방대법원의 태도. 환경소송을 중심으로 1.3. 우리 대법원 판례 분석 1.4. 4대강소송과 원고적격 2. 국가재정법 및 하천법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 2.1. 서설 2.2.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의 미실시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의견 2.3. 하천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