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설치 취소소송 판례연구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의 설치여부가 지방경찰청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있는 현행에 대한 논문 1 문제의 제기 2 연구대상사건 개요 및 판결요지 3 판례연구 4 결론 5 참고문헌

횡단보도가 없어서 불편한 적 없으셨나요?

녹색교통운동이 사회적 약자 안전한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진행한 서명운동의 소개 및 홍보 브로셔

녹색교통운동 보도자료; 서울시 주요도로 횡단보도로 건너기 힘들어

녹색교통운동이 서울시 7개 주요가로의 횡단보도 설치현황 및 횡단보도 시설을 점검한 결과 횡단보도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교차로의 횡단보도 위치 그림]

교차로의 횡단보도와 터미널 위치를 나타내는 그림으로 추정됨

[예술의전당의 보도자료]

예술의 전당의 보도자료로 추정됨,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한다는 내용, 횡단보도 설치의 당위성, 추진 배경에 대한 내용 포함

정보보고

횡단보도 설치 관련 관계자 면담의 내용, 면담사유, 제안내용, 결론에 대한 내용 포함

[서초경찰서가 보낸 공문]

서초경찰서가 예술의 전당으로 보낸 공문,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내용

[녹색교통운동의 보도자료]

남부순환도로 예술의 전당 앞 삼거리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에 대한 내용

[구로구에서 녹색교통운동으로 보낸 공문]

민원사항처리에 알림, 보행환경 개선요구에 대하여 협의후 처리되었다는 내용

[구로구에서 녹색교통운동으로 보낸 공문]

민원사항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 보행환경 개선요구에 대하여 횡단보도 설치는 담당부서로 요청했다는 내용

[강남구가 녹색교통운동으로 보낸 공문]

인도 및 횡단보도 설치요청 진정 민원에 대한 회신

횡단보도 차량정지선에서 차량의 정지지점 조사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차량정지선에 정지해 있는 모습은 무질서하다는 내용, 38개의 횡단보도 앞 차량정지선에서 정지행태를 조사한 내용 포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을 아십니까?

1. 서론 2. 문헌고찰 3. 연구방법 4. 자료분석 5. 자료평가 6. 결론

횡단보도 통행은 이렇게

횡단보도 통행에 대한 교육자료로 추정됨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스템에 대한 설문조사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스템에 대한 설문조사 양식으로 추정됨

[보행, 차량신호 시간 및 횡단보도 기초 조사]

도로별 보행, 차량신호 시간 및 횡단보도 기초 조사에 대한 내용으로 추정됨

[녹색교통운동에서 백향규에게 보낸 보도자료]

횡단보도 차량정지선에서 차량의 정지지점 조사에 대한 내용, 조사대상, 조사일시, 조사방법,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 포함

서울시내 10개 교차로의 보행신호 체계(전자신호체계)

교차로의 보행신호체계,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추정됨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방안에 대한 자료

[교통정책과 보행자 안전에 대한 보도자료 스크랩]

신문 스크랩

횡단보도 과연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곳입니까?

보행자의 안전과 주차실태,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 주기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

시민단체들 횡단보고 설치운동 나서

서울시내 10지역 21개 지점에 대한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시민요구운동에 대한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