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관련 법령 개선방안 토론회

1 등록 2 인사말 3 환경보건관련 법령 개선방안 4 Coffe Break 5 토론 이종태 임종환 전재경 박태현 최홍진 조혜영 강찬수 이미영

환경법 그 이론과 정책 심포지엄

제1주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구조 제2주제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에 대한 판례동향 제3주제 수질오염총량제의 문제점 전체토론

한국의 환경 및 에너지에 관한 법원리

1 간행사 2 머리말 3 논문 녹색성장기본법과 환경 에너지법익 인권과 기후변화 발전온배수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고찰 에너지기본법의 재정에 따른 그 주요 내용 및 현재의 위상 조망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4 부록

서울행정법원 심포지엄 발제 자료집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인사말씀 제1주제 행정소송영역의 확대방향에 대한 논의 지정토론 자유토론 제2주제 행정소송에 있어 환경법적 쟁점 지정토론 자유토론 만찬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 환경권 개헌 토론회

인사말 발제1 생명환경가치를 반영한 헌법개정안 발제2 헌법상 환경권 개정안 토론1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토론2 전진경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상임이사 토론3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부교수 토론4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제198기 환경법 특별연수

제1교시 한국 환경법 체계와 현황 문제 제2교시 일조권과 조망권 소송 제3교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소송 및 국내 화학물질 관리 법제 제4교시 환경오염유발시설로 인한 건강피해 부록1 변호사 의무연수 관련 안내 부록2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회 명단

제2회 환경법률학교

 1. 환경법과 환경정책 기본법의 이해  2. 도시계획 절차에 대한 이해와 주민참여  3. 환경피애의 분쟁과 구제방안  4. 건축관련 분쟁에 대한 주민구제  5. 개별 환경피해의 사례와 구제  6. 폐기물 관련 분쟁과 피해 구제  7. 부록

2007 환경법률학교 - 봄 강좌; 환경과 법이 만나다!

제1강 환경법의 체계와 최근 동향 - 박수혁, 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 제2강 환경권에 대한 법리와 법철학적 접근 - 법정에선 도룡뇽과 미래세대의 권리 - 전재경, 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제3강 환경문제에 대한 판례 동향 - 이병일, 환경소송센터 부소장, 법무법인새길 변호사 제4강 국제 환경법 해설 - 소병천, 아주대 법학과 교수 제5강 환경보전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