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 평가(1)/ 장재연

이번 신고리 공론화를 통해 소위 ‘숙의 민주주의’를 통한 시민 참여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탈핵’(읽는 사람 편의대로 ‘원전 축소’ 또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읽어도 좋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진전됐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42621287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 평가(2)/ 장재연

탈핵 운동가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와 ‘탈핵 정책’은 전혀 다른 성격의 주제다. 탈핵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탈핵 정책을 지지하는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미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공사는 그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 평가(3)/ 장재연

공론화는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학습, 토론 등의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참여자들이 생각과 판단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있다. 적절한 보완책이나 보상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지를 파악해서, 정책 결정에 따르는 반대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도 있다. 출처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 평가(4)/ 장재연

숙의 민주주의의 장점으로 정보의 제공과 토론 등 학습을 통한 의견의 조율이나 변화 등을 꼽는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에서는 찬반 의견을 갖고 있었던 시민들은 숙의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바꾸는 경우는 사실 미미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43636398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 평가(5)/ 장재연

적어도 이름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의 공론화라고 붙였으면, 탈핵 운동 진영은 당연히 논의의 참여자로 공론화에 참여했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다. 공론화를 꺼낸 정부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개념이나 방법을 확정하고 있지 않았고, 모든 것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상호 조율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에 대한 평가(전문)/ 장재연

본문은 우측 상단(스마트폰에서는 맨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그냥 읽으실 분들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5개의 글을 차례로 보시면 됩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응에 대한 평가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4661884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평가와 향후 과제, YWCA 11월호/ 장재연

신고리 5⋅6회 공론화가 공사 재개와 원전 축소를 권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시민참여단의 열성 덕분에 시민 결정권 확대와 숙의 민주주의 효용성을 확인한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탈핵(‘원전 축소’ 또는 ‘에너지 전환’이라고 읽어도 좋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양과 질 모두 크게 진전됐다. 참여자 모두의 노고는 큰 찬사를 받을 만하다. 출처 :…

국립공원 50년 평가 워킹그룹 발제; 자원관리를 중심으로

목차 1 국립공원 50년의 자원보전 관리 2 국립공원 관리여건 변화와 대응 3 생태계 보전 및 복원 4 공원보호협약을 활용한 자원보전.복원 5 백두대간의 협력 보전 관리와 복원 6 시민 참여.주도형 자원관리 가능성 7 현장 자원관리 전문성과 인력구성은 적절한가

환경정의 10대 정책과제 카드뉴스 4

환경정의 평가방법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