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부가 막아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월 15일,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양양군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내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이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한 점이 있고, 문화 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https://blog.naver.com/free5293/221030194855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 필요한 설악산

단풍철이면 폭증하는 등산객으로 설악산은 몸살을 앓는다. 설악산에 올라 바라보는 공룡능선과 용아장성의 모습은 매우 아름답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등산로가 사람으로 막혀서 앞으로 걸어 가기 힘들고, 심지어 몇 십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기도 하는 것은 너무 심한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장시간의 산행에 탈진하는 등산객들도 많다.…

설악산 케이블카, 대안을 만들자

지난 8월28일 열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조건부로 통과되었다. 졸속, 부실, 부정으로 뒤범벅된 사업보고서가 놀랍게도 심의기관인 환경부가 총대를 메고 앞장을 선 덕분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환경부 도움은 거기까지다. 전제조건 충족도 쉽지 않고, 입 다물고 있던 야당도 국정감사 때부터는 비판하고 나섰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국립공원 보유 자격 있는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되면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심각하다. 이번 사안은 설악산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며, ‘환경과 개발의 갈등’이라는 상투적인 분석으로 볼 문제도 아니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국립공원을 보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국가’라는 창피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즉 국가의 품격과…

환경운동진영, 새정련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9월3일) 녹색연합 황인철 팀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서,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운동을 통해, 새정련에 대한 회의감 또는 환멸을 갖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제 2라운드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새정련인 것 같습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고 역량을 결집해야 싸움을 해도 제대로 하지, 그렇지…

설악산 케이블카 저지 운동, 이제부터 2회전 시작입니다

지금 가장 피해야 것은 '끝났다'는 생각이나 발언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많은 분들,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다시 시작합시다. 해외학회 참석으로 불가피하게 출국하느라 오늘 과천청사 앞에 모인, 환경과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설악산 케이블카, 국민여론조사 결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시민환경연구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8월 24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52%로 찬성 의견 42%보다 약 10% 높았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반대가 54.2%로 전국평균보다 약간 높았는데, 강원도와 양양군이 6월에 실시한 수도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설악산 케이블카

나는 개인적으로 문재인을 모르지만, ‘인간 문재인’은 무척 좋아했다. 일찍부터 인권변호사로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성공과 출세의 길을 마다하는 모습, 정치와 거리를 두려고 애쓰는 그의 진정성이 너무 좋았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어쩔 수 없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도 ‘제가 정치를 잘 모르니, 정무적 판단능력이나 역할 같은 것은 잘 못할 것…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분석,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거짓말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가 심상정 의원실을 방문해서, “검증기관인 KEI에서 강원발전연구원 분석결과 일부를 반영하지 않고 탑승률을 수정(8.68% ⇥ 6.65%)하여 분석하면서 ‘표’ 부분의 일부를 변경된 탑승률에 따라 산출․수정하지 않은 단순 실수로 전체 경제성분석결과(B/C비율 1.214)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고…

KEI의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평가, 치매? 또는 사기?  

동네에 식당을 열 때 장사가 잘 될 경우와 안될 경우, 주변 지역의 손님이 많은 식당과 없는 식당,  골고루 참고해야 하겠지요. 이 식당들의 손님 숫자를 따져보고 평균을 내보고, 투자비도 정하고 사업계획도 작성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뉴욕에서 제일 잘되는 식당, 동경에서 제일 잘되는 식당, 파리에서 제일 잘되는 식당,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되는 식당들의…

젖소와 산양, 스위스와 설악산

강원도와 양양군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목적을 이거 저거 주장하다가 다 호소력이 없으니까, 이제는 설악산 환경보호를 위해 건설해야 한다고 한답니다. 결국 서울로 상경해서 설악산 환경보호를 위한 케이블카 건설 삼보일배며 시위까지 했다고 하는군요.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52636748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의 진실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해달라는 바람일 것이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무원을 고용하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세금을 낸다. 돈은 대통령, 공무원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런데 돈을 만지다 보면 마치 자기 돈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국민들이 나쁜 일이라고 해도 막대한 돈을 제 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