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분석,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거짓말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가 심상정 의원실을 방문해서, “검증기관인 KEI에서 강원발전연구원 분석결과 일부를 반영하지 않고 탑승률을 수정(8.68% ⇥ 6.65%)하여 분석하면서 ‘표’ 부분의 일부를 변경된 탑승률에 따라 산출․수정하지 않은 단순 실수로 전체 경제성분석결과(B/C비율 1.214)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고…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의 진실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해달라는 바람일 것이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무원을 고용하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세금을 낸다. 돈은 대통령, 공무원이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런데 돈을 만지다 보면 마치 자기 돈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국민들이 나쁜 일이라고 해도 막대한 돈을 제 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