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환경조항 무엇이 문제인가?;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해결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열린우리당 김형주 국회의원, 녹색연합이 주최함 발제문 SOFA 환경조항에 따른 미군반환기지 사례를 통해 본 SOFA 환경조항의 문제점 - SOFA 환경조항 신설, 그 후 5년 토론 요지 SOFA 환경조항 이행을 위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2002년 대구 캠프워커 토양오염 사건으로 본 SOFA 환경조항의 개선방향 SOFA 환경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미군기지 반환, 지역발전의 장애인가 축복인가?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에서 주최함 발제1 미군기지 반환과 지역주민의 기대와 대응 발제2 분권시대의 미군기지 반환,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나? 발제3 반환지역 지원 3대 특별법의 한계와 과제 참고자료

2011년 주한미군 관련 국정감사 요구자료

2011 국정감사 요구자료 행정안전위원회 (검찰청 제출자료 1), 2011 국정감사 요구자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제출자료), 2011 국정감사 요구자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제출자료 3), 2011 국정감사 요구자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제출자료 4), 2011 국정감사 요구자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제출자료 5), 2011 국정감사 요구자료…

부평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요약 서론 개황조사 실태조사 결과 및 평가의견 부록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회 토론회

인사말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인사말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 인사말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발제1 탄저균 반입 및 훈련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하주희 발제2 한국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 / 이미현 발제3 생물무기금지 국제규범과 한반도 평화 / 정욱식 토론1 임상혁 토론2 윤상훈 토론3 정민정 부록 주피터(JUIPITR)에 관해…

용산미군기지 정기포럼 2014; 구멍 뚫린 법 사이로 기름이 새고 있다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화방안 모색-

포럼 순서 발제문 용산 미군기지 오염문제 현황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 관련 제도적 공백 포럼 운영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