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1년 3월 22일에 열린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내문

자연공원법제분석

1 총설 2 지정.계획.조직 3 관리.운영 4 수익.비용 및 부담 5 보호 및 감독 6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특례

자연공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한 제시의견 반영결과 송부

자연공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한 제시의견 반영결과 송부 공문으로 자연공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한 제시의견 반영결과와 국립공원관리 차별화에 대한 입장 붙임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 대안; 自然公園法改正法律案 代案

1 대안의 제안경위 2 대안의 제안이유 3 대안의 주요골자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대한 의견서

I 자연공원법 시행령안 II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안

자연공원법시행규칙개정령안 및 자연공원법시행령개정령안

환경부의 자연공원법시행규칙개정령안 및 자연공원법시행령개정령안 모음

자연공원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수정의견

자연공원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개정안, 수정안, 비고로 분류해서 정리

자연공원법시행령개정령안 관련 자료 모음

자연공원법시행령개정령안 대비표, 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의견, 자연공원법 시행령안에 대한 수정의견으로 구성된 자연공원법시행령개정안 관련 자료 모음

자연공원법 개정 관련 환경부 문서 모음

자연공원법령 개정방향, 자연공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방향, 자연공원법시행규칙개정령안 등의 자료 모음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관련 토론 안내 모음

국립공원내 주민불편 해소 방안, 자연공원법 시행령안에 대한 토론회 등의 안내 문서 모음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토론회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토론회 안내

자연공원법령집

 1. 총칙  2.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3.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4. 자연공원의 보전  5. 비용의 징수 등  6. 국립공원관리공단  7. 보칙  8. 벌칙

자연공원법; 법.시행령.시행규칙

 1. 총칙  2.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3.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4. 자연공원의 보전  5. 비용의 징수 등  6. 국립공원관리공단  7. 보칙  8. 벌칙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

2001년 9월 21일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에서 환경부에 발송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