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중 개정되거나 삭제되어야 할 항목

1.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공원시설) 중 2. 자연공원 법 시행령 제5조(공원의 폐지 등) 3. 자연공원 법 시행령 제11조(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북한산 케이블카 반대 자연공원법 개정안 철회

북한산 케이블카 반대 자연공원법 개정안 철회 관련 촉구서

자연공원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

자연공원법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환경부 안과 시민위 안으로 정리한 것

자연공원법 시행령 상의 문제점

자연공원법 시행령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의 수정안을 제시

국립공원 관련 법률 모음

국립공원과 관련된 법률이 포함된 부분을 모은 것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등이 포함

국립공원 지정 의의 및 현황

1 국립공원의 개념과 정책의 변화 2 우리나라 국립공원 현황 3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문제점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