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 대안의 제안경위 2 대안의 제안이유 3 대안의 주요내용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공원 내의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문화재 관리 근거 마련 및 국립공원 내 임산물.해산물 채취 행위를 허가사항으로 규정 등을 제안하는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공고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 입법예고 보도자료

환경부 보도자료로 공원지정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도립 및 군립공원 지정시 상급기관 승인폐지, 지역주민의 핵심보전지구내 임산물채취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개정안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신고생략사항 제8항 개정 제안

1 현행 법령의 문제점 및 개정이유 2 법 개정 및 주민 지원 방향 3 관련 자료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관련 지역주민 간담회 참석 요청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관련 지역주민 간담회 참석 요청 공문으로 지역주민 간담회 자료로 임산물 채취행위 관리기준, 국립공원내 대상 산나물 종류, 국립공원 산나물류 불법채취 행위 관련 벌칙규정, 야생동.식물보호법,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 지정 현황 등이 첨부

국립공원 임산물 채취 관련 서류 모음

국립공원 임산물 채취 관련 민원 또는 질문에 대한 여러 의원 및 위원의 답변서와 붙임자료로 구성

자연공원법하위법령 개정방향

I 개정된 자연공원법 주요개정내용 II 자연공원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방향 III 자연공원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요약 1 자연공원법시행령 개정내용 2 자연공원법시행규칙 개정내용 3 추진일정 붙임 I 자연공원법시행령개정안 세부내용 II 자연공원법시행규칙개정안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