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회신

환경부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과 지리산 생명연대에게 발송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출의견에 대한 회신 문서. 붙임으로 검토의견이 함께 첨부되어 있음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자연환경보전 관련법령 정비방안 연구

 1. 총설  2. 현행법제분석  3. 관련법제분석  4. 외국법제분석  5. 법제정비방안  6.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