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상의 문제점

자연공원법 시행령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의 수정안을 제시

국립공원 관련 법률 모음

국립공원과 관련된 법률이 포함된 부분을 모은 것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등이 포함

국립공원 지정 의의 및 현황

1 국립공원의 개념과 정책의 변화 2 우리나라 국립공원 현황 3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문제점 및 전망

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원회 회의록 모음

국립공원제도개선 시민위원회 제21차, 22차 회의록 모음으로 각 회의 안건 내용이 정리되어 있음

국립공원 북한산

한국의 국립공원에 규제 완화를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원고

성명서; 자연공원법개정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이미 허가난 국립공원 내 개발사업의 허용과 규제완화 조치 등을 비판하며 자연공원법 개정방향이 보전위주의 이용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

자연공원법 해설

자연공원법률에 대한 해설 내용

자연공원 자연보존지구에 로프웨이(케이블카) 건설을 촉진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에 반대한다!

로프웨이 건설을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 우리나라 자원공원 현황 국립공원 용도지구(자연보존지구 등) 현황 삭도 관련 자연공원법령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자연공원내 로프웨이 설치 현황 자연공원내 로프웨이 설치 추진 지역 국립.도립.군립공원 안 관광용 케이블카 반대 전국대책위원회 활동 경과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9년 4월 21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두레생태기행, 생태사찰연구소, 생태보전시민모임,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연합, 지리산생명연대, 환경운동연합에서 작성한 환경부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

자연공원법에 관한 쟁점 사항

1.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특수성 2. 추후 관리방안 3. 자연공원제도 개선 관련 자연공원기본계획 이행 점검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

2001년 9월 21일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에서 환경부에 발송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