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개정안 및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안 주요내용 초안

I 배경 및 필요성 II 개정안 주요 특징 III 주요 개정사항 IV 토의사항 V 향후 추진계획 붙임1 해외 국립공원제도 운영현황 붙임2 IUCN 보호지역 분류체계 붙임3 토의사항 관계조문

자연공원법의 쟁점 및 정비방안

I 기본구조 II 쟁점분석 III 입법대안

자연공원법 개정안 및 국립공원공단법 제정안 주요내용

I 배경 및 필요성 II 개정안 주요 특징 III 주요 개정사항 IV 토의사항 V 향후 추진계획 붙임1 해외 국립공원제도 운영현황 붙임2 IUCN 보호지역 분류체계 붙임3 토의사항 관계조문

자연공원법 개정에 대한 조계종의 입장과 활동계획

1 국립공원제도개선 및 문화유산지역 보전을 위한 추진경과 2 조계종단의 대 정부 요구사항 3 향후 활동계획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1 대안의 제안경위 2 대안의 제안이유 3 대안의 주요내용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대표발의

공원 내의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문화재 관리 근거 마련 및 국립공원 내 임산물.해산물 채취 행위를 허가사항으로 규정 등을 제안하는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하위법령개정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관련 문서

환경부 6층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자연공원법 하위법령개정관련 전문가 회의개최 공문과 회의 계획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 법률안 주요내용 2 검토 의견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공고

자연공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공고

자연공원법 개정관련 1차회의 자료

자연공원법 개정과 관련한 회의자료로 회의 개최 배경, 주요 검토내용 및 당부사항이 정리되어 있음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

자연공원법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공고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 입법예고 보도자료

환경부 보도자료로 공원지정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도립 및 군립공원 지정시 상급기관 승인폐지, 지역주민의 핵심보전지구내 임산물채취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개정안 입법예고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대표발의

자연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전통사찰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축 및 증.개축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제안

환경부 자연공원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자연공원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8월 19일 있었던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입법예고 내용 문제점 대안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법률안 입안의뢰서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의원의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입안 의뢰서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국무위원 곽결호 제출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주요토의과제 5 참고사항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자연공원법 제77조 3항 개정법률안 제안

자연공원법 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의 개정취지, 주요골자와 실제 자연공원법 개정법률안으로 구성

자연공원법 현행과 개정법률안 비교

현행 자연공원법과 자연공원법 개정법률안을 비교한 문서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자연공원법에 대한 의견과 관련 법 자료로 구성

자연공원법제분석

1 총설 2 지정.계획.조직 3 관리.운영 4 수익.비용 및 부담 5 보호 및 감독 6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특례

국립공원 구역조정안 및 자연공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개선사항

1 국립공원구역 조정 주요내용 2 국립공원기능 정상화를 위한 국립공원지정 타당성 검토 3 자연공원법개정안 4 환경부 자연공원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보완 검토

자연공원법 관련 논의자료 모음

자연공원법 관련 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논쟁 관련 논의 자료 모음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개정법률안으로 관련 수기메모 일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