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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 개선대책 이행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원자력안정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자료 1. 배경 및 목적 2. 추진현황 3. 주요내용 4. 향후계획 5. 첨부(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세부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권영길의원 대표발의
권영길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으로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과 원자력안전위원의 법적 위상 부여를 통한 독립성 확보를 제안하는 내용의 문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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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부품 품질서류 위조 개선대책 이행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원자력안정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자료 1. 배경 및 목적 2. 추진현황 3. 주요내용 4. 향후계획 5. 첨부(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 세부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권영길의원 대표발의
권영길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으로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과 원자력안전위원의 법적 위상 부여를 통한 독립성 확보를 제안하는 내용의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