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과 습지보전법

새만금 신공항 문제와 관련하여 관련법인 습지보전법에 대한 법률지식을 소개하는 문서

습지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습지보전법 제1조부터 제27조까지의 내용과 습지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기재된 법률자료

환경부 질문사항

환경부 조직 행정 및 조직운영과, 한국 습지의 현황, 습지보전법, 시화호간척문제, 지방자치제와 시민단체의 관계와 국제협력에 대한 질문지

갯벌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갯벌의 현황과 갯벌의 환경적, 사회.경제적 가치, 간척사업의 문제점, 간척매립으로 인한 환경파괴, 해외의 갯벌 및 환경보호에 관한 동향, 갯벌 보호대책, 습지보전법 제정에 관한 내용의 문서

자연환경보전 관련법령 정비방안 연구

 1. 총설  2. 현행법제분석  3. 관련법제분석  4. 외국법제분석  5. 법제정비방안  6. 참고문헌

보도자료; 습지보전법 시행에 따라 국가의 습지 관리가 강화된다.

1999년 8월 9일부터 습지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의 물영아리늪에 대해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임을 알리느 보도자료와 이에 대한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