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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이익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 1. 문제의 제기 2. 당사자적격논리의 존재이유: 당사자적격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3. 당사자적격의 판정기준: 당사자적격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4. '사실상 손해' 기준의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