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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  소송
청한파크재건축사업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의 요지
제목 청한파크재건축사업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의 요지
내용 청한파크재건축사업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의 요지 1 서울시의 지선도로의 사정과 도봉구청의 행정처분 2 구유지도로를 보존하려는 시민운동의 노력 3 구유지도로를 보존하려는 도봉구의회의 노력과 결의 4 법리상의 문제
생산자 [미상]
생산일자 [미상]
식별번호 F-BF-0251
키워드
소송진행 안내
제목 소송진행 안내
내용 소송진행 안내 원고용 문서
생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부
생산일자 2003-07-28
식별번호 F-BF-0240
키워드
제목 설악산 산양이 제기한 케이블카 중지 소송 모의법정; 스케치 영상
내용 녹색연합에서 제작한 설악산 산양이 제기한 케이블카 중지 소송 모의법정 스케치 영상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18-12-14
식별번호 F-F-0135
키워드
제목 설악산 산양이 제기한 케이블카 중지 소송 모의법정; 전체 영상
내용 녹색연합에서 제작한 설악산 산양이 제기한 케이블카 중지 소송 모의법정 전체 영상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18-12-14
식별번호 F-F-0134
키워드
핵폐기장 광고 소송 2차공판
제목 핵폐기장 광고 소송 2차공판; 준비서면 초안 작성
내용 과학기술처와 고보처의 원자력 발전소 및 핵폐기장 허위광고에 대한 소송 준비서면 초안
생산자 [미상]
생산일자 [미상]
식별번호 F-W-0003257
키워드
지속가능한 새만금을 위하여
제목 지속가능한 새만금을 위하여
내용  모시는 글  심포지엄 일정  특별 강연 / 기셀라 메스터-뢰머 - 1  새만금, 만경강.동진항 하구의 생물상 / 제종길 - 3  새만금 염하구 갯벌 지질상과 변화 / 전승수 - 61  새만금 방조제 건설과 해수순환의 변화 / 이석 - 65  새만금 지역의 환경 변화에 따른 기상요소 변동성 조사 / 오성남 - 67  새만금 바깥의 풍경 / 주강현 -…
생산자 개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생산일자 2004-10-27
식별번호 F-AP-0023
키워드
성명서
제목 성명서; 새만금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
내용 2005년 2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내린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하여 면허취소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판결에 대한 녹색연합 성명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지만 새만금 사업 자체에 대한 중단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5-02-04
식별번호 F-K-0000878
키워드
논평
제목 논평; 군산 미공군기지 소음피해 항소심 승소 판결
내용 주한미공군기지 전투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난 것에 대한 논평.
생산자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생산일자 2005-01-28
식별번호 F-K-0000869
키워드
성명서
제목 성명서; 서울민사법원, 매향리주민 소음피해손해배상청구승소 및 총 100억원~130억원 배상 판결
내용 매향리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승소 및 향후 일정에 관한 매향리 주민 대책위의 성명서. 승소 판결 환영과 함께 근본 대책 마련 촉구와 주요 투쟁일지,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이 기술되어 있음. 시민사회단체의 환영 성명서가 첨부되어 있음
생산자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
생산일자 2005-01-13
식별번호 F-K-0000845
키워드
보도자료
제목 보도자료; 군산, 경주, 포항, 경북도 지자체장, 핵폐기장 불법 사전선거운동 고발 기자회견
내용 2005년 9월 6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진행하는 '군산, 경주, 포항, 경북도 지자체장, 핵폐기장 불법 사전선거운동 고발 기자회견'을 알리는 보도자료
생산자 반핵국민행동
생산일자 2005-09-06
식별번호 F-K-0001008
키워드
논평
제목 논평; 진실 외면한 새만금 대법원 판결 유감
내용 2005년 3월 16일 대법원이 새만금 소송에 대해 원심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녹색연합 논평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6-03-16
식별번호 F-K-0001137
키워드
성명서
제목 성명서; 도롱뇽소송 항고심 조정 심리에 대한 이의서
내용 도롱뇽 소송의 항고심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도롱뇽친구들의 이의 성명서. 소송 경과와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하는 이유, 조정 권고에 대한 반박 이유서가 기술되어 있음
생산자 도롱뇽친구들
생산일자 2004-11-16
식별번호 F-K-0000806
키워드
보도자료
제목 보도자료; 총선연대, 조선일보사에 14억 손해배상청구
내용 2004년 9월 30일 2004총선시민연대와 18개 시민단체가 지난 9월 1일자 등 조선일보 기사가 사실을 왜곡보도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리는 보도자료. 소장과 반론보도 청구서가 별도 첨부되어 있음
생산자 2004총선시민연대
생산일자 2004-09-30
식별번호 F-K-0000780
키워드
성명서
제목 성명서; 새만금 갯벌 보전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내용 2005년 3월 16일 대법원이 새만금 소송에 대해 원심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새만금화해와상생을위한국민회의 성명서
생산자 새만금화해와상생을위한국민회의
생산일자 2006-03-16
식별번호 F-K-0001138
키워드
보도자료
제목 보도자료; 쓰레기 만두 피해보상 소송인단 공개모집
내용 쓰레기 만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쓰레기 만두를 구입했던 소비자를 대상으로 2004년 6월 30일까지 참여 시민 모집을 알리는 보도자료
생산자 녹색연합;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생산일자 2004-06-13
식별번호 F-K-0000721
키워드
논평
제목 논평; 재판부의 도롱뇽 소송 기각은 환경법의 퇴보다
내용 천성산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막기 위한 도롱뇽 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한 논평. 핵심 판결문 내용이 첨부되어 있음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4-04-13
식별번호 F-K-0000696
키워드
성명서
제목 성명서; 매향리 소음피해 배상금 분담 거부한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내용 2003년 3월 12일 한국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매향리 주민들에 대한 배상을 주한미군사령부가 거부한 것에 대한 성명서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4-04-09
식별번호 F-K-0000692
키워드
성명서
제목 성명서;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소음피해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내용 2004년 3월 12일 대법원이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주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 피해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가 주민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하는 성명서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4-03-12
식별번호 F-K-0000673
키워드
성명서
제목 성명서; 서울고법 새만금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결정 취소에 관한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성명서
내용 서울고등법의 새만금 방조제공사 집해정지 결정 취소 판결에 대한 성명서
생산자 새만
생산일자 2004-01-29
식별번호 F-K-0000652
키워드
일반
제목 일반; 지율스님 단식회향하던 날
내용 천성산 고속철도 공사 착공 금지 가처분 소송에 참여할 도롱뇽 소송인단 모집과 지율 스님의 단식 회향에 관한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음
생산자 [미상]
생산일자 2003-11-18
식별번호 F-K-0000624
키워드
보도자료
제목 보도자료; 군산미공군기지 소음피해 집단소송 제기
내용 군산미공군기지 소음피해 집단소송의 세부내용을 알리는 보도자료
생산자 군산미군기지소음소송대책위원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찬기시민모임;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생산일자 2002-05-27
식별번호 F-K-0000349
키워드
보도자료
제목 보도자료; 군산미공군기지 소음피해소송 기자회견 안내
내용 2002년 5월 27일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진행하는 군산미공군기지 소음피해에 대한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알리는 보도자료
생산자 군산미군기지소음소송대책위원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찬기시민모임;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생산일자 2002-05-27
식별번호 F-K-0000348
키워드
보도자료
제목 보도자료; 수도권의 무차별한 개발에 대한 소송의 건
내용 에코포럼, 녹색연합, 환경정의 주최,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센터 주관으로 2007년 11월 8일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제4회 쟁점심포지엄 자료집 제4회 쟁점심포지엄 프로그램 에코포럼 창립취지문 발표문 1. 대통합민주신당 환경.에너지분야 정책공약 발표문 2. 한나라당 환경.에너지 정책공약 발표문 3. 민주노동당 환경.에너지 정책공약 발표문 4. 민주당…
생산자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생산일자 2000-03-21
식별번호 F-K-0000051
키워드
보도자료
제목 보도자료; 새만금 갯벌 지킴이 미래세대100인 기자회견
내용 환경정의 주최로 2006년 12월 1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환경불평등 관련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인권단체 협력사업 최종보고 토론회 자료집 도심 저소득층 환경권 실태조사 최종 보고회 프로그램 발표 1. 저소득츠의 주거환경과 건강 발표 2. 도심 저소득층 환경권 실태분석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0-02-29
식별번호 F-K-0000045
키워드
보도자료
제목 보도자료; 미래세대의 반란 '새만금 갯벌 지키기소송'
내용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2006년 12월 7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인운하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경인운하사업 타당성 및 사업계획 검토용역 성과보고 주제발표 1. 경인운하의 역할 및 전망 주제발표 2. 경인운하 건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생산자 녹색연합; 생명회의
생산일자 2000-02-21
식별번호 F-K-00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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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한파크재건축사업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의 요지
청한파크재건축사업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의 요지
청한파크재건축사업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의 요지 1 서울시의 지선도로의 사정과 도봉구청의 행정처분 2 구유지도로를 보존하려는 시민운동의 노력 3 구유지도로를 보존하려는 도봉구의회의…
생산자
  [미상]
생산일자
  [미상]
식별번호
  F-BF-0251
키워드
소송진행 안내
소송진행 안내
소송진행 안내 원고용 문서
생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부
생산일자
  2003-07-28
식별번호
  F-BF-0240
키워드
설악산 산양이 제기한 케이블카 중지 소송 모의법정; 스케치 영상
녹색연합에서 제작한 설악산 산양이 제기한 케이블카 중지 소송 모의법정 스케치 영상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18-12-14
식별번호
  F-F-0135
키워드
설악산 산양이 제기한 케이블카 중지 소송 모의법정; 전체 영상
녹색연합에서 제작한 설악산 산양이 제기한 케이블카 중지 소송 모의법정 전체 영상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18-12-14
식별번호
  F-F-0134
키워드
핵폐기장 광고 소송 2차공판
핵폐기장 광고 소송 2차공판; 준비서면 초안 작성
과학기술처와 고보처의 원자력 발전소 및 핵폐기장 허위광고에 대한 소송 준비서면 초안
생산자
  [미상]
생산일자
  [미상]
식별번호
  F-W-0003257
키워드
지속가능한 새만금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새만금을 위하여
 모시는 글  심포지엄 일정  특별 강연 / 기셀라 메스터-뢰머 - 1  새만금, 만경강.동진항 하구의 생물상 / 제종길 - 3  새만금 염하구 갯벌 지질상과 변화 / 전승수 -…
생산자
  개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생산일자
  2004-10-27
식별번호
  F-AP-0023
키워드
성명서
성명서; 새만금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
2005년 2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내린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하여 면허취소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판결에 대한 녹색연합 성명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지만 새만금 사업 자체에…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5-02-04
식별번호
  F-K-0000878
키워드
논평
논평; 군산 미공군기지 소음피해 항소심 승소 판결
주한미공군기지 전투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난 것에 대한 논평.
생산자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생산일자
  2005-01-28
식별번호
  F-K-0000869
키워드
성명서
성명서; 서울민사법원, 매향리주민 소음피해손해배상청구승소 및 총 100억원~130억원 배상 판결
매향리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승소 및 향후 일정에 관한 매향리 주민 대책위의 성명서. 승소 판결 환영과 함께 근본 대책 마련 촉구와 주요 투쟁일지,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생산자
  매향리주민대책위원회
생산일자
  2005-01-13
식별번호
  F-K-0000845
키워드
보도자료
보도자료; 군산, 경주, 포항, 경북도 지자체장, 핵폐기장 불법 사전선거운동 고발 기자회견
2005년 9월 6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진행하는 '군산, 경주, 포항, 경북도 지자체장, 핵폐기장 불법 사전선거운동 고발 기자회견'을 알리는 보도자료
생산자
  반핵국민행동
생산일자
  2005-09-06
식별번호
  F-K-0001008
키워드
논평
논평; 진실 외면한 새만금 대법원 판결 유감
2005년 3월 16일 대법원이 새만금 소송에 대해 원심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녹색연합 논평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6-03-16
식별번호
  F-K-0001137
키워드
성명서
성명서; 도롱뇽소송 항고심 조정 심리에 대한 이의서
도롱뇽 소송의 항고심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도롱뇽친구들의 이의 성명서. 소송 경과와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하는 이유, 조정 권고에 대한 반박 이유서가 기술되어 있음
생산자
  도롱뇽친구들
생산일자
  2004-11-16
식별번호
  F-K-0000806
키워드
보도자료
보도자료; 총선연대, 조선일보사에 14억 손해배상청구
2004년 9월 30일 2004총선시민연대와 18개 시민단체가 지난 9월 1일자 등 조선일보 기사가 사실을 왜곡보도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한 것을…
생산자
  2004총선시민연대
생산일자
  2004-09-30
식별번호
  F-K-0000780
키워드
성명서
성명서; 새만금 갯벌 보전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05년 3월 16일 대법원이 새만금 소송에 대해 원심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새만금화해와상생을위한국민회의 성명서
생산자
  새만금화해와상생을위한국민회의
생산일자
  2006-03-16
식별번호
  F-K-0001138
키워드
보도자료
보도자료; 쓰레기 만두 피해보상 소송인단 공개모집
쓰레기 만두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쓰레기 만두를 구입했던 소비자를 대상으로 2004년 6월 30일까지 참여 시민 모집을 알리는 보도자료
생산자
  녹색연합;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생산일자
  2004-06-13
식별번호
  F-K-0000721
키워드
논평
논평; 재판부의 도롱뇽 소송 기각은 환경법의 퇴보다
천성산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막기 위한 도롱뇽 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한 논평. 핵심 판결문 내용이 첨부되어 있음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4-04-13
식별번호
  F-K-0000696
키워드
성명서
성명서; 매향리 소음피해 배상금 분담 거부한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2003년 3월 12일 한국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매향리 주민들에 대한 배상을 주한미군사령부가 거부한 것에 대한 성명서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4-04-09
식별번호
  F-K-0000692
키워드
성명서
성명서;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소음피해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2004년 3월 12일 대법원이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주변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 피해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가 주민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하는…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4-03-12
식별번호
  F-K-0000673
키워드
성명서
성명서; 서울고법 새만금 방조제공사 집행정지 결정 취소에 관한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 성명서
서울고등법의 새만금 방조제공사 집해정지 결정 취소 판결에 대한 성명서
생산자
  새만
생산일자
  2004-01-29
식별번호
  F-K-0000652
키워드
일반
일반; 지율스님 단식회향하던 날
천성산 고속철도 공사 착공 금지 가처분 소송에 참여할 도롱뇽 소송인단 모집과 지율 스님의 단식 회향에 관한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음
생산자
  [미상]
생산일자
  2003-11-18
식별번호
  F-K-0000624
키워드
보도자료
보도자료; 군산미공군기지 소음피해 집단소송 제기
군산미공군기지 소음피해 집단소송의 세부내용을 알리는 보도자료
생산자
  군산미군기지소음소송대책위원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찬기시민모임;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생산일자
  2002-05-27
식별번호
  F-K-0000349
키워드
보도자료
보도자료; 군산미공군기지 소음피해소송 기자회견 안내
2002년 5월 27일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진행하는 군산미공군기지 소음피해에 대한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알리는 보도자료
생산자
  군산미군기지소음소송대책위원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찬기시민모임;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생산일자
  2002-05-27
식별번호
  F-K-0000348
키워드
보도자료
보도자료; 수도권의 무차별한 개발에 대한 소송의 건
에코포럼, 녹색연합, 환경정의 주최,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센터 주관으로 2007년 11월 8일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제4회 쟁점심포지엄 자료집 제4회 쟁점심포지엄…
생산자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생산일자
  2000-03-21
식별번호
  F-K-0000051
키워드
보도자료
보도자료; 새만금 갯벌 지킴이 미래세대100인 기자회견
환경정의 주최로 2006년 12월 1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환경불평등 관련 2006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인권단체 협력사업 최종보고 토론회 자료집 도심 저소득층…
생산자
  녹색연합
생산일자
  2000-02-29
식별번호
  F-K-0000045
키워드
보도자료
보도자료; 미래세대의 반란 '새만금 갯벌 지키기소송'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2006년 12월 7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인운하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경인운하사업 타당성 및…
생산자
  녹색연합; 생명회의
생산일자
  2000-02-21
식별번호
  F-K-0000043
키워드
검색결과53
  • 아이템 타입  소장기록
  • 키워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