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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2000.10.12 [판시사항] [1]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의 의미 및 관행어업권자의 지위 [2] 원래 어업권원부가 없는 어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구 수산업법 시행 후의 관행어업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는 어업권원부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3]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관행어업권)'의 성립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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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2000.10.12 [판시사항] [1]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의 의미 및 관행어업권자의 지위 [2] 원래 어업권원부가 없는 어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구 수산업법 시행 후의 관행어업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는 어업권원부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3]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관행어업권)'의 성립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