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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https://ecoarchive.org/files/thumbnails/50e90fa2d61bb6c86d63b52f16a62f65.jpg "[논평] 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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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https://ecoarchive.org/files/square_thumbnails/50e90fa2d61bb6c86d63b52f16a62f65.jpg "[논평] 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논평] 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규탄하는 보도자료 원문 : http://kfem.or.kr/?p=231807
1. 총설 2. 백두대간 관련 현행법제의 분석 3. 입법례와 기초이론 4. 입법과정의 분석 5. 특별법안의 제정방향 6. 백두대간보전을 위한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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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규탄하는 보도자료 원문 : http://kfem.or.kr/?p=231807
1. 총설 2. 백두대간 관련 현행법제의 분석 3. 입법례와 기초이론 4. 입법과정의 분석 5. 특별법안의 제정방향 6. 백두대간보전을 위한 향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