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건강관리법 제정법률안

기후변화건강관리법 제정법률안 자료

교통약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 및 고령자나 임산부 그리고 영유아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의 교통약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에 관한 내용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촉진 및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상정되는 것에 대한 실망과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의견을 담은 입장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촉진및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입장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률안의 입법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

특정다목적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관리상 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안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지역지원에 관한볍률안에 대한 의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촉진및지역지원에관한 법률안'의 입법 경위와 문제점을 분석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