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마지막으로 국정에 개입해야 할 일/ 장재연

국민의 분노와 수치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빨리 결단을 내리라고 보수, 수구 언론들까지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분 30초짜리 엉터리 사과 이후, 며칠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숙고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숙고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대통령은 한가롭게 행사에 참석하고, 여전히 최우선적으로 물러나야 할 몇몇 수석이 설치는…

실질적 대통령 유고 상태, 국회가 위기 수습에 나서야 한다/ 장재연

최순실이 긴급 체포되었다. 검찰이 외부 연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소통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실질적인 ‘대통령 유고’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몇 주 동안 국무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을 보면 유고 상태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말이다. 출처 :…

박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선택/ 장재연

불이 났는데도 아까워하듯 물을 찔끔찔끔 부으면, 불은 점점 더 커지기 마련이고 결국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만다. 박근혜대통령이 애초에 빠르게 2선 후퇴 선언,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과 거국내각 등을 수용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을 밝혔다면 정국이 안정됐을지도 모른다. 노대통령 탄핵과 비교해 보면 백 번을 탄핵 받고도 남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사과와…

누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가/ 장재연

위대한 촛불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겠다는 선언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여전히 변명과 불필요한 사족을 늘어놓는 바람에 꼼수나 음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과는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이 우선돼야 하는데, 박 대통령은 검찰이 범죄 사실로 인정한 사업을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지칭하고, 최순실의 민원 처리라는 조소를 받는 행위를 국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