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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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의 역습, 환경대란이 몰려온다!;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의 토론자료 목차 1부 환경규제완화정책 진단과 대책 1. 환경규제개혁추진방안; 이재현 실장(환경부 기획재정조정실) 2.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 장재연 교수(아주대학교) 3. 일자리와 환경규제; 홍현호 소장(시민경제사회연구소) 2부 지정토론 1. 정부의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재고; 김경민(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 환경규제는 국민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3.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소고; 김영선(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정책 전문위원) 4. 언론이 바라본 환경규제; 김기범(경향신문 기자)
2014년 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등의 업무를 강조했다. 환경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무심코 연못에 던진 돌’로 비유하며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3014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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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의 역습, 환경대란이 몰려온다!;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의 토론자료 목차 1부 환경규제완화정책 진단과 대책 1. 환경규제개혁추진방안; 이재현 실장(환경부 기획재정조정실) 2.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 장재연 교수(아주대학교) 3. 일자리와 환경규제; 홍현호 소장(시민경제사회연구소) 2부 지정토론 1. 정부의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재고; 김경민(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 환경규제는 국민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3.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소고; 김영선(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정책 전문위원) 4. 언론이 바라본 환경규제; 김기범(경향신문 기자)
2014년 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등의 업무를 강조했다. 환경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무심코 연못에 던진 돌’로 비유하며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3014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