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 배상판례 2002.1.9 서울지방법원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주민 14명이 미군사격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7,3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1억 4,43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22515602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환경소송...역할과 의미-매향리 소음소송을 중심으로/ 장재연

강연자로 배움터를 이끌어 주신 장재연 교수님께서는 매향리공군사격장 손해배상 감정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환경감정에 있어 입증의 문제, 손해배상대상의 목표설정, 환경소음감정의 어려움, 환경소음감정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셨으며, 조사결과 발췌문을 통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현장감있는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출처 :…

윌리엄 텔의 화살/ 장재연 2000.9 함께사는길

작년에 『쉬리』라는 영화가 관객동원 신기록을 세웠다. 이 영화 여주인공의 훈련과정 중, 일렬로 서 있는 사람들의 좁은 틈 사이로 보이는 표적을 향해 사격을 하는 장면은 강렬한 인상을 준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24618519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매향리 소음피해 손해배상 감정/ 장재연 1998

귀 재판부가 사건번호 98가단55916과 관련하여 서기 1998년 5월 요청한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일원에 소재하는 미공군 사격장에서 비행기 사격 훈련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입고 있는 소음 피해 현황 감정 결과를 첨부, 송부합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25023591